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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은혜재단으로 본 양평군수의 개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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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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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재단 김종인 재단이사장 측이 재판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결과가 정의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일 여주지원의 최문경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평군과의 원만한 해결의 근거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김종인 측의 잇단 승소에도 불구하고, 3심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이 주류였다. 하지만, 지난 정권 행정갑질에 진저리를 치는 군민들에게 또다시 1년여의 세월을 감내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일 테고, 결과적으로 새 군수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은혜재단 건은 재판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듯이 부패한 최모 재단 측과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라고 하겠다. 재단 내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군이 개입하면서 기만적으로 김종인 이사장 측을 거꾸러뜨린 사건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상식적인 공적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새정권에서도 잇단 승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너무도 명백하게 양평군 공무원의 갑질이 재판에서 드러났음에도 1심으로는 불가하다는 양평군의 태도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일부 정당에서도 술렁이던 3일 오전이었다.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 판결에서 승소한 터였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4, 최모 재단이사장의 직무정지 판결이 나면서 정상화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어쨌든, 은혜재단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결과로 귀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바로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갑질행정의 주범들이 3일까지도 반성모드가 아니라, 여전히 갑질모드였다는 점이다.

 

양평군 공무원들은 행정처리를 할 때, 사안의 경중보다는 인맥의 유무 및 관계의 정도를 먼저 따지는데, 지난 10여년간 길들여지고, 이제는 거의 체질화되어 있다. 그들은 군수의 복심과 오더에 거의 바람보다 먼저 눞는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더욱 의문이다. 양평군 공무원들이 부패한 재단 측과 거의 운명 동일체처럼 재단 내부의 소송 중에도 개입한 것은 과거라고 하겠으나 이제 시절이 달라졌음에도 계속해서 갑질모드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역 공무원이 국가를 대상으로 80억에 가까운 사기를 치고, 여러 부서에서 거의 사기와 위조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들이 즐비한 양평군이다. 돈 먹는 하마라는 양평공사나 여러 부패의 흔적들이 공공연한 양평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질모드를 버리지 않는 공무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양평군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할까? 지난 정권에서 너무 오랜 기간 지친 군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양평군수의 개혁의지를 기다리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미 지쳐있는 군민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행정갑질이 대표 적폐인 양평군에서 군수가 군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론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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