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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주의 근간 흔들- 확진자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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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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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5일 실시된 사전투표 중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선거의 4대 원칙 중 비밀, 직접선거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 꽃이 제대로 피어날지 의심스러운 사례가 전국에서 드러났다. 선관위원장은 언론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는커녕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정치후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위로가 됐던 것은 직접선거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선거철에만 국민을 위하는 정치권이 설 자리는 어디며, 국민의 권리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더욱 난감한 것은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도 대안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는 점이다. 선관위를 해부를 하든, 해체를 하든 그런 것은 나중 일이고, 당장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누군가는 답해야 하는데- 말이 없다. 그렇게 말이 많은 정치권도 정부도 대안에는 말이 없다. 말을 해야 할 때에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으니 난감하다.

 

9일 대선이 끝난 뒤가 더 두려운 것은 지나친 염려일까? 그렇지 않아도 박빙이라는 여론조사가 다수 있었던 터라 불안은 곧 현실이 될 것만 같다. 이제 이런 불안이 선거 결과 불복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아니 그 이전에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하고, 헌법에 반하고, 선거법에도 반하는 중차대한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코로나19로 지치고, 전쟁과 산불로 참담하고, 최악의 선거를 보느라 힘겨운 국민들에게 이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위법에 벙어리놀음까지 지켜보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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