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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관기// “그린 뉴딜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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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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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는 .62일부터 17일 간 제 279회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 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조례심위, 예결산심위에 이어 7일부터 7일 간 행정감사가 실시된다. 7일 월요일 행정감사에서는 윤선옥 의원의 그린 뉴딜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2020714,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강화라는 3개 축을 마련하여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5년 간 170조라는 예산을 세운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되자 관련주가가 2달 새에 27% 상승하기도 했다.

 

2019년 바이러스가 전지구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전망을 쏟아냈다. 공중파를 통한 일부 관측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호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많은 학자들이 기후위기, 바이러스, 비대면사회로의 전환, 비대면사회와 과학의 발전(스마트사회)를 진단했고,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의 보편적지급과 선택적지급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기도 했다. 그리고, 2020714일 발표된 5년간 170조 예산의 그린 뉴딜 정책은 그 모든 대안과 논의와는 별도로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양평군 행정감사장에서 나온 그린 뉴딜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담담했지만, 날카로웠던 셈이다.

 

정부가 말하는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 전환 한다는 것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국토 해양 도시 녹색 생태계 회복, 물 관리체계 구축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차 수소차 공급, 태양광사업, 자동차 드론사업, 사물인터넷사업,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 등의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관련 태양광사업,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도심숲, 드론사업, 온라인 상품판매 등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평군 그린 뉴딜 100대 사업을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있고, 건강놀이터나 에너지제로화 리모델링, 문서 스마트 시스템, 정원사업, 산림기반형 일자리창출, 미세먼지, 그린뉴딜 도시재생 등등이 있다. 대부분 기사업으로 진행되던 것들이고, 그린 뉴딜과 성격이 맞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선별하고 모아서 100대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다시, 양평군 행정감사장에서 나온 질문을 떠올려본다. “그린 뉴딜이 뭐예요?” 양평군은 이 질문에 그린 뉴딜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는 경기회복에 지역을 담아 양평경기회복이라는 결과로 답해야 할 차례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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