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이 생긴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일 때 한 정당이 3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이 배출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노동자가 죽어가는 노동조건을 진정으로 노동자 편에서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군수든 군의원이든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고민”이 있고, 실제로 연대를 하면 표가 분리되지 않고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야당이 둘로 나뉘어서 졌다는 말이 나온다거나, 삼자구도가 여당에세 유리하다는 분석이 당연했던 이유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각 당에서 골고루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수정당인 야3당이 적극적이다.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놓고, 3퍼센트면 9명, 5퍼센트면 15명, 10퍼센트면 30명의 국회의원이 비례로 되는 것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다.

승자독식

지금의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1등이냐, 꽝이냐는 방식의 독점구도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1위 후보가 아니어도 한 표, 한 표가 유의미하다. 그야말로 소중한 한 표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될 놈 찍는다거나, 하나로 밀어야지 갈라지면 죽는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양당구조가 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져서 국민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무능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라 하겠다.

상상 이상의 연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보자는 것인지 민주당과 자한당이 손을 잡은 모양이다. 그걸 막자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정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벌써 일주일인지, 9일 정도 됐다. 손학규 대표는 소신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강력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손학규 대표는- 촛불로 일어선 민주당이 촛불로 망한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말을 바꾼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런데 그냥 검은 것은 글자인 듯 내 삶과 연결되는 지점 없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하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양평군에도 비례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대정당에 이어 지지율이 5-10퍼센트 사이를 오가는 정의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15명에서 30명 이내의 비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양평에 국한해서 생각해도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양평에만 국한해서 생각해도 진보 대 보수라는 양대구도가 훅- 무너지고? 무조건 큰 정당은 살고, 작은 정당은 맥을 못 추는 경향도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하면 그 중에는 노동자가 노예가 아님을 법으로 보여주거나, 농민을 국가의 근간으로 보고 농민에게 정당한- 독일처럼 년 2000만 원 이상- 연봉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더는 볼 수 없다면- 휘날리는 현수막 속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