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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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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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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 하다 죽는다. 일 년이면 백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 하다 죽는다. 이들은 대부분 통계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가운데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통계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어머니도 모르는 참혹한 노동 조건 속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입사 두 달 만에 숨진 청년노동자 김용규 씨는 24세이다. 김용규 씨는 사망했지만,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의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었지만- 정작 태안화력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산재보험료 20여 억 원을 감면받았다. 김용규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소속이 아니라 외주업체인 서부발전 소속이기 때문이다.

 

외주화는 민영화의 산물이다. 서구의 파트타임을 흉내 내서 비정규직이라는 실로 기상천외한 노동자 학대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보다 한 수 위인 외주화에 이르렀다.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급여는 박하기 그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아래것들에게 시키면서 박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신분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를 보는 듯한, 일제 강점기를 보는 듯한, 아니면 군부독재시절을 보는 듯한, 통칭 보수정권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전체에서 10퍼센트만 벗어나면 다들 형편은 비슷하다. 10퍼센트가 우리 재화의 90퍼센트를 쥐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다. 100명 중 90명의 사람들은 100개의 재화 중 단 10여개만으로 나눠야 한다. 이런 이상한 상황은 이미 민란이 일어나고도 넘어야 하는 통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못살겠다고 일어난 민란은 정치권력의 교체만 가져왔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대 어느 정권도 바로 이런 신분제 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가진자들과 권력이 절대로 소득을 나누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박정희가 선성장, 후분배를 구호처럼 외쳤지만- 이미 세계경재 10대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성장 중이다.

 

앞으로도 후분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귀족, 사대부와 양반층이 굳이 노비를 해방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놀랍게도 양반층이랄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신분을 내려놓은 사례는 있다. 그것이 바로 3.1 만세를 폭발력 있는 대중운동으로 확산한 물밑정서라고 생각한다. 임시정부 헌법이 말하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3.1만세 정신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신분제가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귀족 양반 사대부들한테 90퍼센트를 상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예처럼.

 

자신이 주인인 걸 모르는데, 누가 주인대접을 해주겠는가? 그러니 선성장은 있어도 후분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월급이 신분인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주인인지, 아닌지를 따질 시간도 없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그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 딱히 좋아할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하급직들은 여전히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돈 주는 사람은 규모에 상관없이 귀족이고자 한다.

 

어쨌거나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고 있다. 해마다 150명 안팎이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통계 상 90퍼센트의 국민이 그런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허언이 아닐진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라는 것일까?

 

조선만 해도 양반은 노비를 때리고, 가두고, 죽일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으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용자들은 노동자 노비들을 일 하다가 죽게 만들고 있다. 일 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신분제사회일 뿐, 민주주의도 민주공화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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