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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인 뉴스 민주당 기초의원- 등원거부로 첫 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기초의원 2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군수도 재선에 실패했고, 도의원 역시 재선에 실패했다. 2018년 군수, 도의원 비례포함 3명, 군의원 2명이라는 전례 없는 승리에 환호했지만, 정확히 4년 만에 다시 예전 그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당선된 2명의 민주당 기초의원이 군의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등원거부라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민주당 기초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선 모 의원과 만나 논의했지만 군의회 의장은 물론, 부의장 자리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따라서 등원거부로 응수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7월 1일 임시의회를 열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 주민은 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 (원 구성이 안 되는 등) 의장 등 선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별 영향력이 없다는 답변에- 그렇다면 등원거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죄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수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선교 여주양평지역 국회의원의 1심 재판 이후에 아직도 열리지 않는 2심 재판을 개시하라는 것이다. 법률상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단기에 끝나도록 기간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느리게 느리게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 역시 지난 2월에 열린다고 했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재판의 속개 여부를 떠나- 절박한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위원장이 직접 나선 1인 시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주민 A씨는 등원거부를 하면 부의장 자리가 생기느냐는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된다. 1인 시위를 하면- 작금의 민주당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인 시위는 민주당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가, 파생적인 민주당의 한 모임이- 지역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아닌- 민주당의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토론회를 열었고, 여기에 전 민주당 양평군수가 참석한다고 알렸다. 개별통보도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시위, 기초의원 등원거부, 파생적 활로모색 토론회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런 저런 움직임은 보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일정한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게 된다. 보통 패하면 기초체력부터 다시 키우는 것이 상식이고, 달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움직임에 대한 효용성- 즉,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정치에서 기초체력은 보통 민생이라고 한다. 장마가 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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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정가 화제- 토종종자사업을 둘러 싼- 양평정가의 3월 대첩

    3월 15일, 양평군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언론에 보도했다. 추경예산(안)에는 계속 군의회에서 예산삭감이라는 굴욕에 답하듯이 토종종자사업이 편성되었고, 추가로 군민 1인당 1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됐다. 여기서 양평군이 보도자료에 예산(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집행부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아직 군의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여튼, 양평군은 정동균 군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추경예산(안)을 용문에서 발표했고, 이제 통종종자사업은 청사 밖으로 나와 장외충돌이 된 셈이다. 정동균 군수가 장외로 나와 먼저 펀치를 날리자, 즉시 이 사안은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도 전임 군수까지 가세하면서 국지전적 혈전이 이어졌다. 그러자 다시 군과 의회의 언론보도로 이어졌고, 결국은 3월 말, 군의회에서 그 화려한 마지막 대첩(추가경정예산안 군의회심의)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집을 것이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에 정가의 혈전이 그리 생소한 일은 아니지만, 토종종자사업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그리 신통하지 않다는 것이다. 브리핑 받은 바가 없기에 개념이 없는데- 싸움은 보인다.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는 게 없다는 점.   모르는 것은 토종종자사업만이 아니다. 10만원씩 주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들은 바 없고, 그 이전에 대형크레인이 건물 위로 여기저기 솟구칠망정 그 규모나 양평군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들은바가 없다. 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에 400억 예산을 쓰고, 또 1천억 국비를 신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 5천 세대를 짓고 있는데, 또 그 정도를 더 지을 모양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장례처리장 부지 확보를 위한 국비 신청이라는 내용이 뜨면- 아, 장례처리장을 양평군 안에 지을 계획인가(?)보다 그렇게 예상할 뿐이다. 그저, 정례브리핑 없는 양평언론인의 무지가 부끄러울 뿐이다.   지난 3.9 대선을 겪으면서 대개의 국민들이 이런 대선 처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이제 몇 달 후면 6.1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어쩌면 양평 군민은 대선의 후유증이 가라앉기도 전에 지선의 화려한 전투를 다시금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치는 조율의 미학이라는 말도 있는데, 조율 대신 혈전을 선택한 양평정가의 3월 대첩은 이미 세간의 주목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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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