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9(금)

칼럼
Home >  칼럼  >  칼럼

실시간뉴스
  •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3~5월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3.1운동은 신분, 사상, 종교를 넘어선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의 투쟁이었다. 또한, 3.1운동은 4월 11일 임시정부 설립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됐으며, 헌법에는 모든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이 명시됐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3.1운동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3.1운동은 종교를 넘어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하나가 된 일대 거사라고들 한다.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나라, 조선이 원했던 나라가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올지는 알 수 없다. 1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 일본헌병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2천만 우리 국민들은 총칼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500여명이 넘게 죽고, 2만여 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3월에서 5월까지 계속 됐다.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총칼의 위협을 넘어서게 했을까? 1910년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더니, 일본이 왕이 돼 거리에서, 학교에서,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걸핏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때린다. 쌀도 빼앗고, 산에서 긁어다 때던 나무도 빼앗고, 농사에 필요한 물도 빼앗는다. 나중에는 말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았고, 거의 모든 물자를 빼앗더니 문화 또한 착실하게 뭉개버렸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나라를 내 준 황제가 죽었고, 황제가 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국민이 일어섰다. 독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1운동은 위대한 평민의 거사였다. 한 줌도 안 되는 양반의 세상에서 90퍼센트의 평민이 상놈이 아니라 국민이 되기 위한 거사였다. 대한독립만세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말의 다른 버전이었다.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를 원했던 평민의 외침. 민주주의를 원했던 평민의 바람이 일으킨 폭발력이 전국으로, 전 세계 모든 동포에게로, 그리고 3월에서 5월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 반상을 뒤집은 평민들이 선언한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서 첫 문장의 키워드는 그래서 ‘독립’과 ‘자유’다. 마치 현재완료형처럼 자유민들은 독립이 됐다. 독립된 나라는 정부가 있고, 헌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여느 나라처럼 군대도 만들고, 행정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든다. 국회는 최초로 헌법을 만들어서 제일 앞장에 반상이 아닌 국민의 정부임을 명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인이 바뀌고, 그것이 법으로 인정됐던 것이다. 3.1운동의 위대함은 평민의 거사였다는 점과 실제로 상해임시정부와 헌법제정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독립기념일이다. 이러한 3.1운동에는 숨은 주역들이 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다. 신한청년당을 조직해서 파리로 보내고, 동포들이 있는 곳곳으로 보내 김규식을 응원하자고 제안한다. 3.1거사의 기폭제 역할을 한 몽양 선생과 신한청년당은 100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손병희 선생도 있다. 선생은 국내 3.1거사의 여러 계통성을 하나로 통일시킨 주역이다. 자본금도 거의 선생한테서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2017년 만주 길림에서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의 바탕엔 바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연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결과적으로 3.1운동의 진정한 주역이 되었다.1919년 위대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의 함성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고, 2019년 100주년을 맞이했다. 100년 전 독립을 원했지만 아직도 반쪽인 우리는 이제 평화의 새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끝 하보균 양평 3.1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칼럼
    • 칼럼
    • 칼럼
    2019-03-06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이 생긴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일 때 한 정당이 3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이 배출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노동자가 죽어가는 노동조건을 진정으로 노동자 편에서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군수든 군의원이든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고민”이 있고, 실제로 연대를 하면 표가 분리되지 않고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야당이 둘로 나뉘어서 졌다는 말이 나온다거나, 삼자구도가 여당에세 유리하다는 분석이 당연했던 이유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각 당에서 골고루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수정당인 야3당이 적극적이다.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놓고, 3퍼센트면 9명, 5퍼센트면 15명, 10퍼센트면 30명의 국회의원이 비례로 되는 것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다.   승자독식 지금의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1등이냐, 꽝이냐는 방식의 독점구도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1위 후보가 아니어도 한 표, 한 표가 유의미하다. 그야말로 소중한 한 표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될 놈 찍는다거나, 하나로 밀어야지 갈라지면 죽는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양당구조가 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져서 국민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무능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라 하겠다.   상상 이상의 연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보자는 것인지 민주당과 자한당이 손을 잡은 모양이다. 그걸 막자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정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벌써 일주일인지, 9일 정도 됐다. 손학규 대표는 소신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강력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손학규 대표는- 촛불로 일어선 민주당이 촛불로 망한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말을 바꾼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런데 그냥 검은 것은 글자인 듯 내 삶과 연결되는 지점 없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하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양평군에도 비례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대정당에 이어 지지율이 5-10퍼센트 사이를 오가는 정의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15명에서 30명 이내의 비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양평에 국한해서 생각해도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양평에만 국한해서 생각해도 진보 대 보수라는 양대구도가 훅- 무너지고? 무조건 큰 정당은 살고, 작은 정당은 맥을 못 추는 경향도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하면 그 중에는 노동자가 노예가 아님을 법으로 보여주거나, 농민을 국가의 근간으로 보고 농민에게 정당한- 독일처럼 년 2000만 원 이상- 연봉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더는 볼 수 없다면- 휘날리는 현수막 속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총총
    • 칼럼
    • 칼럼
    • 칼럼
    2018-12-15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 하다 죽는다. 일 년이면 백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 하다 죽는다. 이들은 대부분 통계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가운데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통계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어머니도 모르는 참혹한 노동 조건 속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입사 두 달 만에 숨진 청년노동자 김용규 씨는 24세이다. 김용규 씨는 사망했지만,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의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었지만- 정작 태안화력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산재보험료 20여 억 원을 감면받았다. 김용규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소속이 아니라 외주업체인 서부발전 소속이기 때문이다.   외주화는 민영화의 산물이다. 서구의 파트타임을 흉내 내서 비정규직이라는 실로 기상천외한 노동자 학대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보다 한 수 위인 외주화에 이르렀다.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급여는 박하기 그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아래것”들에게 시키면서 박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신분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를 보는 듯한, 일제 강점기를 보는 듯한, 아니면 군부독재시절을 보는 듯한, 통칭 보수정권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전체에서 10퍼센트만 벗어나면 다들 형편은 비슷하다. 10퍼센트가 우리 재화의 90퍼센트를 쥐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다. 100명 중 90명의 사람들은 100개의 재화 중 단 10여개만으로 나눠야 한다. 이런 이상한 상황은 이미 민란이 일어나고도 넘어야 하는 통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못살겠다고 일어난 민란은 정치권력의 교체만 가져왔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대 어느 정권도 바로 이런 신분제 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가진자들과 권력이 절대로 소득을 나누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박정희가 선성장, 후분배를 구호처럼 외쳤지만- 이미 세계경재 10대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성장 중이다.   앞으로도 후분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귀족, 사대부와 양반층이 굳이 노비를 해방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놀랍게도 양반층이랄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신분을 내려놓은 사례는 있다. 그것이 바로 3.1 만세를 폭발력 있는 대중운동으로 확산한 물밑정서라고 생각한다. 임시정부 헌법이 말하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3.1만세 정신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신분제가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귀족 양반 사대부들한테 90퍼센트를 상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예처럼.   자신이 주인인 걸 모르는데, 누가 주인대접을 해주겠는가? 그러니 선성장은 있어도 후분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월급이 신분인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주인인지, 아닌지를 따질 시간도 없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그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 딱히 좋아할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하급직들은 여전히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돈 주는 사람은 규모에 상관없이 귀족이고자 한다.   어쨌거나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고 있다. 해마다 150명 안팎이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통계 상 90퍼센트의 국민이 그런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허언이 아닐진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라는 것일까?   조선만 해도 양반은 노비를 때리고, 가두고, 죽일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으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용자들은 노동자 노비들을 일 하다가 죽게 만들고 있다. 일 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신분제사회일 뿐, 민주주의도 민주공화국도 아니다.
    • 칼럼
    • 칼럼
    • 칼럼
    2018-12-15

실시간 칼럼 기사

  •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3~5월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3.1운동은 신분, 사상, 종교를 넘어선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의 투쟁이었다. 또한, 3.1운동은 4월 11일 임시정부 설립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됐으며, 헌법에는 모든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이 명시됐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3.1운동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3.1운동은 종교를 넘어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하나가 된 일대 거사라고들 한다.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나라, 조선이 원했던 나라가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올지는 알 수 없다. 1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 일본헌병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2천만 우리 국민들은 총칼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500여명이 넘게 죽고, 2만여 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3월에서 5월까지 계속 됐다.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총칼의 위협을 넘어서게 했을까? 1910년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더니, 일본이 왕이 돼 거리에서, 학교에서,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걸핏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때린다. 쌀도 빼앗고, 산에서 긁어다 때던 나무도 빼앗고, 농사에 필요한 물도 빼앗는다. 나중에는 말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았고, 거의 모든 물자를 빼앗더니 문화 또한 착실하게 뭉개버렸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나라를 내 준 황제가 죽었고, 황제가 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국민이 일어섰다. 독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1운동은 위대한 평민의 거사였다. 한 줌도 안 되는 양반의 세상에서 90퍼센트의 평민이 상놈이 아니라 국민이 되기 위한 거사였다. 대한독립만세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말의 다른 버전이었다.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를 원했던 평민의 외침. 민주주의를 원했던 평민의 바람이 일으킨 폭발력이 전국으로, 전 세계 모든 동포에게로, 그리고 3월에서 5월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 반상을 뒤집은 평민들이 선언한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서 첫 문장의 키워드는 그래서 ‘독립’과 ‘자유’다. 마치 현재완료형처럼 자유민들은 독립이 됐다. 독립된 나라는 정부가 있고, 헌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여느 나라처럼 군대도 만들고, 행정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든다. 국회는 최초로 헌법을 만들어서 제일 앞장에 반상이 아닌 국민의 정부임을 명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인이 바뀌고, 그것이 법으로 인정됐던 것이다. 3.1운동의 위대함은 평민의 거사였다는 점과 실제로 상해임시정부와 헌법제정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독립기념일이다. 이러한 3.1운동에는 숨은 주역들이 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다. 신한청년당을 조직해서 파리로 보내고, 동포들이 있는 곳곳으로 보내 김규식을 응원하자고 제안한다. 3.1거사의 기폭제 역할을 한 몽양 선생과 신한청년당은 100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손병희 선생도 있다. 선생은 국내 3.1거사의 여러 계통성을 하나로 통일시킨 주역이다. 자본금도 거의 선생한테서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2017년 만주 길림에서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의 바탕엔 바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연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결과적으로 3.1운동의 진정한 주역이 되었다.1919년 위대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의 함성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고, 2019년 100주년을 맞이했다. 100년 전 독립을 원했지만 아직도 반쪽인 우리는 이제 평화의 새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끝 하보균 양평 3.1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칼럼
    • 칼럼
    • 칼럼
    2019-03-06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이 생긴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일 때 한 정당이 3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이 배출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노동자가 죽어가는 노동조건을 진정으로 노동자 편에서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군수든 군의원이든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고민”이 있고, 실제로 연대를 하면 표가 분리되지 않고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야당이 둘로 나뉘어서 졌다는 말이 나온다거나, 삼자구도가 여당에세 유리하다는 분석이 당연했던 이유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각 당에서 골고루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수정당인 야3당이 적극적이다.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놓고, 3퍼센트면 9명, 5퍼센트면 15명, 10퍼센트면 30명의 국회의원이 비례로 되는 것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다.   승자독식 지금의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1등이냐, 꽝이냐는 방식의 독점구도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1위 후보가 아니어도 한 표, 한 표가 유의미하다. 그야말로 소중한 한 표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될 놈 찍는다거나, 하나로 밀어야지 갈라지면 죽는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양당구조가 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져서 국민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무능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라 하겠다.   상상 이상의 연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보자는 것인지 민주당과 자한당이 손을 잡은 모양이다. 그걸 막자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정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벌써 일주일인지, 9일 정도 됐다. 손학규 대표는 소신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강력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손학규 대표는- 촛불로 일어선 민주당이 촛불로 망한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말을 바꾼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런데 그냥 검은 것은 글자인 듯 내 삶과 연결되는 지점 없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하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양평군에도 비례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대정당에 이어 지지율이 5-10퍼센트 사이를 오가는 정의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15명에서 30명 이내의 비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양평에 국한해서 생각해도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양평에만 국한해서 생각해도 진보 대 보수라는 양대구도가 훅- 무너지고? 무조건 큰 정당은 살고, 작은 정당은 맥을 못 추는 경향도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하면 그 중에는 노동자가 노예가 아님을 법으로 보여주거나, 농민을 국가의 근간으로 보고 농민에게 정당한- 독일처럼 년 2000만 원 이상- 연봉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더는 볼 수 없다면- 휘날리는 현수막 속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총총
    • 칼럼
    • 칼럼
    • 칼럼
    2018-12-15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 하다 죽는다. 일 년이면 백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 하다 죽는다. 이들은 대부분 통계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가운데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통계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어머니도 모르는 참혹한 노동 조건 속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입사 두 달 만에 숨진 청년노동자 김용규 씨는 24세이다. 김용규 씨는 사망했지만,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의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었지만- 정작 태안화력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산재보험료 20여 억 원을 감면받았다. 김용규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소속이 아니라 외주업체인 서부발전 소속이기 때문이다.   외주화는 민영화의 산물이다. 서구의 파트타임을 흉내 내서 비정규직이라는 실로 기상천외한 노동자 학대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보다 한 수 위인 외주화에 이르렀다.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급여는 박하기 그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아래것”들에게 시키면서 박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신분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를 보는 듯한, 일제 강점기를 보는 듯한, 아니면 군부독재시절을 보는 듯한, 통칭 보수정권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전체에서 10퍼센트만 벗어나면 다들 형편은 비슷하다. 10퍼센트가 우리 재화의 90퍼센트를 쥐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다. 100명 중 90명의 사람들은 100개의 재화 중 단 10여개만으로 나눠야 한다. 이런 이상한 상황은 이미 민란이 일어나고도 넘어야 하는 통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못살겠다고 일어난 민란은 정치권력의 교체만 가져왔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대 어느 정권도 바로 이런 신분제 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가진자들과 권력이 절대로 소득을 나누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박정희가 선성장, 후분배를 구호처럼 외쳤지만- 이미 세계경재 10대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성장 중이다.   앞으로도 후분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귀족, 사대부와 양반층이 굳이 노비를 해방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놀랍게도 양반층이랄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신분을 내려놓은 사례는 있다. 그것이 바로 3.1 만세를 폭발력 있는 대중운동으로 확산한 물밑정서라고 생각한다. 임시정부 헌법이 말하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3.1만세 정신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신분제가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귀족 양반 사대부들한테 90퍼센트를 상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예처럼.   자신이 주인인 걸 모르는데, 누가 주인대접을 해주겠는가? 그러니 선성장은 있어도 후분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월급이 신분인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주인인지, 아닌지를 따질 시간도 없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그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 딱히 좋아할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하급직들은 여전히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돈 주는 사람은 규모에 상관없이 귀족이고자 한다.   어쨌거나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고 있다. 해마다 150명 안팎이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통계 상 90퍼센트의 국민이 그런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허언이 아닐진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라는 것일까?   조선만 해도 양반은 노비를 때리고, 가두고, 죽일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으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용자들은 노동자 노비들을 일 하다가 죽게 만들고 있다. 일 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신분제사회일 뿐, 민주주의도 민주공화국도 아니다.
    • 칼럼
    • 칼럼
    • 칼럼
    2018-12-15
  • 칼럼, 은혜재단으로 본 양평군수의 개혁 의지
          은혜재단 김종인 재단이사장 측이 재판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결과가 정의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일 여주지원의 최문경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평군과의 원만한 해결의 근거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김종인 측의 잇단 승소에도 불구하고, 3심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이 주류였다. 하지만, 지난 정권 행정갑질에 진저리를 치는 군민들에게 또다시 1년여의 세월을 감내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일 테고, 결과적으로 새 군수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은혜재단 건은 재판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듯이 부패한 최모 재단 측과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라고 하겠다. 재단 내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군이 개입하면서 기만적으로 김종인 이사장 측을 거꾸러뜨린 사건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상식적인 공적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새정권에서도 잇단 승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너무도 명백하게 양평군 공무원의 갑질이 재판에서 드러났음에도 1심으로는 불가하다는 양평군의 태도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일부 정당에서도 술렁이던 3일 오전이었다.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 판결에서 승소한 터였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4일, 최모 재단이사장의 직무정지 판결이 나면서 정상화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어쨌든, 은혜재단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결과로 귀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바로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갑질행정의 주범들이 3일까지도 반성모드가 아니라, 여전히 갑질모드였다는 점이다.   양평군 공무원들은 행정처리를 할 때, 사안의 경중보다는 인맥의 유무 및 관계의 정도를 먼저 따지는데, 지난 10여년간 길들여지고, 이제는 거의 체질화되어 있다. 그들은 군수의 복심과 오더에 거의 바람보다 먼저 눞는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더욱 의문이다. 양평군 공무원들이 부패한 재단 측과 거의 운명 동일체처럼 재단 내부의 소송 중에도 개입한 것은 과거라고 하겠으나 이제 시절이 달라졌음에도 계속해서 갑질모드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역 공무원이 국가를 대상으로 80억에 가까운 사기를 치고, 여러 부서에서 거의 사기와 위조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들이 즐비한 양평군이다. 돈 먹는 하마라는 양평공사나 여러 부패의 흔적들이 공공연한 양평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질모드를 버리지 않는 공무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양평군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할까? 지난 정권에서 너무 오랜 기간 지친 군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양평군수의 개혁의지를 기다리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미 지쳐있는 군민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행정갑질이 대표 적폐인 양평군에서 군수가 군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론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총            
    • 칼럼
    • 칼럼
    2018-09-05
  • [칼럼] 폭염, 재해로부터 양평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
      111년만의 더위가 찾아왔고,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아열대기후권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죽음으로도 이어졌다.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도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행정지원이나 사업방향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은 비 한 방울 없이 이십여 일 계속됐는데, 이런 기후변화의 주요인은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북극권을 중심으로 고산지대의 얼음이 녹아버린 것이 햇빛반사와 제트기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의 극지방을 제외한 중간지대에 열대 돔현상을 만들고 있다. 더운기류가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태풍마저 빗겨가면서 그야말로 불가마 찜통더위를 겪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보다도 덥다는 여름을 맞으면서 채소값이 폭등하고, 과일이 햇빛에 그을려 떨어지는 등 농산물에도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곧 다가올 추석에는 식물이 모든 성장을  멈추었다는 폭염의 피해가 그대로 물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농업인구가 많은 양평에서도 이런 폭염에 대비한 농산물 생산과 종목 및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한편, 줄어들고 있는 벼농사 및 수생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도 검토하여 농업관련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보인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는 도심의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도심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가로수 식재나 도심숲조성, 또는 물을 활용하여 도심의 달궈진 기온을 낮추는 노력도 필수사항으로 보인다. 하다못해 염천에 시내 도로에 재활용되는 물이라도 뿌려주는 성의가 여름 집행부의 매뉴얼에 포함되는 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군민을 배려하는 행정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정 전기료 누진률을 낮추는 등 국민들이 더위를 피해 냉방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를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의 복지문제로 해석했다. 또한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있다. 지역에서도 군민이 폭염의 재난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밖에도 행정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기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다른 어느 시군보다 기후변화에 앞서 가는 양평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 사안이지만, 양평 물축제는 특히 이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의 고장 양평에서 폭염과 여름, 그리고 물이라는 조건들은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축제준비관계자들이나 도리상 예의상 참가한 사람들이나 준비하다 더위에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나왔다. 물은 관정에서 1년에 한 번 퍼올린 지하수고, 지역주민에겐 1회적인 축제일 뿐이고, 자신의 삶과 생활과 경제와 소득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1억씩 더위 먹어가며 축제 진행하고, 좋은 소리 듣기 힘들고, 마을 사람들의 참여도도 더위로 인해서 뚝 떨어진 상황에서 양평군은 물축제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일이야 말로 공론화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어느 축제를 가든 장소만 다를 뿐 대동소이다. 이런 경향성에서 벗어나려면 안목과 헌신이 요구된다. 물전문가이자 소통에도 특허 준비 중인 현 집행부 리더의 면모가 내년 물축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군민들은 지켜볼 일이다.
    • 칼럼
    • 칼럼
    2018-08-18
  • 칼럼. 기자수첩 “평화의 시대”- 몽양 여운형과 양평 패싱
    지난 2012년도부터만 보더라도 행정의 달인이라는 군수 아래서 양평군민이 흘린 눈물은 동이로도 부족할 판이다.         군민의 눈물을 부르는 행정 얼마 전에 용문에 사행성 경마장을 지역주민도 모르게 들여오려고 했던 것을 비롯하여,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은혜재단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몽양기념관 사태도 있다. 이밖에도 SNS 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00캠핑장도 있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환경미화원 100일 투쟁도 있다. 그래도 거론이 되는 것은 그나마 무언가 저항의 몸짓을 했다는 것이고, 밖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답답함을 지닌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 중에서 몽양기념관 사태는 역사적이고, 전국적인 인물에 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특이한 경우라고 하겠다.   몽양의 부활 예측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남북정상이 만났고, 이제 곧 북미정상도 만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종전협정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역사적 인물 가운데 가장 주목받을만한 사람이 있다.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이다. 몽양 선생의 고향이 양평인 만큼, 몽양의 부활은 양평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평이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가 될 기회에 관해서는- 수년 전부터 양평의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고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1운동 100주년이 도래하고, 임시정부와 헌법이 주목받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몽양 여운형 선생이 부활할 것이라고들 예측했다. 이제는 거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남북과 북미 정상이 만나는 상황까지 겹쳐졌다.   양평군의 갑질행정 그런데 마치 이런 예측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양평군은 몽양기념관에서 몽양기념사업회를 내몰고, 직영으로 전환했다. 양평군의 직영 전환을 위한 노력(?)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악착같고. 치밀하고. 지속적이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다.   양평군과 몽양기념사업회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생산됐지만, 출발점은 양평군 담당자의 사업제안에 대한 몽양기념사업회 측의 ‘거부’였다고 알고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양평군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 함께 하기 어려운 축면이 있다. 이때부터 행정갑질이 도를 넘기 시작하고, 해마다 계약연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게 만들더니, 결국은 양평군 뜻대로 기념관에서 몰아냈다.   양평 패싱 평화시대가 열리고, 몽양 여운형 선생이 주목받으면- 덕분에 양평은 위상이 따라 오르는 게 아니라 몽양을 쫓아낸 고향으로 기억될 것만 같다. 몽양 수혜를 누리기는커녕 양평패싱 현상이 생길 전망이다.   몽양의 부활을 예측했기에 더더욱 몽양기념사업회가 내몰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그동안 양평군은 몽양기념관 직영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해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회 측은 질적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만 14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양평군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면, 사업회 측도 손을 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양평 패싱의 시작이다. 양평 버리고, 서울로 가면 된다. 서울에도 몽양관련지역이 많고, 워낙 전국적인 인물이어서 사실은 지역 따질 필요도 없다.   양평군이 예산 2억 좀 넘는 기념관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한 까닭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양평군 공무원들 덕분에 “평화시대”의 “양평”은 졸지에 “몽양을 몰아낸 고향”이 될 처지가 되었다.   여야 정치인들의 민낯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몽양기념관 사태로 많은 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정치인들이 그대로 자기 민낯을 공개한 시간들이었다.   그 많은 정치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받아주었다. 피켓을 든 적도, 앞에 나선적도 없지만- 공정한 자세로 몽양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했다. 양평에 그런 정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위로가 됐다. ***    
    • 칼럼
    • 칼럼
    2018-06-03
  • 6.13 스케치, 양평교육공청회(군수후보, 기초의원 후보)
    5월 31일 용문고등학교 강당에서는 6.13 지방선거 양평군 군수후보, 기초의원 후보와 양평교육지원협의회가 주최한 교육공청회가 열렸다. 주최 측 질문은 양평군 교육예산, 시승격과 농어촌특례, 기초학력향상, 교육시설 등이었다.   질문지가 미리 후보들에게 전달된 질문들이었지만, 후보마다 다양한 변별력을 보여주었다. 어떤 후보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해서 다른 후보에게 동문서답을 하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는 바로 앞 사람의 답변을 믹스매치하는 놀라운 순발력으로 복사답안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예산에 후보들도 양평 교육예산이 전체예산의 1% 내외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0.7에서 0.8%에 불과하다고 유상진 후보가 지적했다. 후보들은 모두 양평군 교육예산을 현재의 세 배 이상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동균 후보는 경기도지사와 중앙정부부처 등 집권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에 유상진 후보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군수의 마인드가 아니냐고 말했다.   시승격과 농어촌특례를 묻는 질문에서 김승남 후보는 여주의 경우, 시승격을 위해 인구 5만의 도시를 만드는 등 자연인구증가에 따르지 않은 점이 있다며, 또한 자연인구증가에 따라 시승격이 되더라도 농어촌특례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시승격을 위해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다는 의견이었다.   기초학력.대체로 후보들은 이 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교육은 양평의 가장 비중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리얼리티와는 무관하게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보였다.   기초학력저하를 묻는 질문에서 한 후보가 “인문학”을 이야기해서 옆의 후보로부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체의 문제인 측면이 있어서 다각도로 접근해서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일단, 현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있다. 사교육 시장마저도 소수인원으로 학습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진도를 빼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법도 있는 법이다.   교육 발전. 대부분 후보들은 ‘혁신학교’와 ‘꿈의 학교’ 및 유명무실한 장소의 전환이나 ‘진로교육’ 등이라고 답변했다. 혁신학교나 꿈의학교는 지금까지 양평군의 인구유입의 요소로 작용할 정도로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답변은 없었다. 군수후보들이 평소에 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나 고민이 있었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군수가 교육전문가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만-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제안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대목이었다.   양평교육지원협의회는 군수 후보를 중심으로 공청회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 교육현장에서 비롯된 심도 있는 질문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이 드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청회였다. 답변을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식도 자연스러웠다. 선거를 통해 열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선거 이후에도 일반화 되어 토론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칼럼
    • 칼럼
    2018-06-01
  • [칼럼] 삼일정신과 평화의 한반도
    우리는 이번에 99번째 삼일절을 맞았습니다. 삼일절을 맞아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 곳곳에서 기념식을 행했습니다. 양평에서도 삼일절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박제화’된 삼일절 행사가 아니라 삼일정신의 현재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문재인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평에서도 기념사를 통해 김선교 양평군수가 밝힌 것처럼- 지난 해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탄생한 ‘양평3.1운동기념사업회’(회장 변도상)가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할 때에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는 하나도 가감이 필요 없는 명문이지만,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의 성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만들어지며- 헌법에는 당시 왕정 이후 식민지가 된 상황이었는데,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함으로써-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에 명시했음을 밝혔습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힘의 근원은 3.1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 제 1조와 국호, 태극기, 애국가라는 국가상징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를 3.1운동 정신과 독립운동가의 삶으로 세우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제안은 한반도의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이 목표를 함께 이뤄갈 것을 제안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의 완성으로 분단이 평화와 번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지는 제안 다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3.1 정신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은 비단-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태극기, 국호, 헌법-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3.1 정신에서 이미 ‘평화’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세월을 넘어 촛불집회 역시 평화의 실현이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눈을 뜨고, 국민주권의 실질적 의미를 순식간에 체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은 꿈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양평에서도 삼일절 100주년 행사를 위해 양평3.1운동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박제된 3.1 정신을 현재로 되살려내기 위한 노력과 온 군민의 3.1운동에 대한 지지의 마음이 모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칼럼
    • 칼럼
    2018-03-02
  • 칼럼/ 양평 비정규직, 정부방침에도 일자리 불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했고, 실제로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평군의 한 관계자 말로는 이미 양평군에도 비정규직 실태파악 관련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양평군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양평군 관련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정규직화 되는 것은 맞을지 몰라도 그 자리가 자기들 몫은 아닐 거라고 말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양평공사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들이 목격한 것은 ‘가로등사업’이다. 가로등 고장 수선이나 교체 등 업무는 양평군이 직접 하던 사업인데, 양평공사로 사업이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이 업무를 보던 인력은 양평공사 직원이 되지 못했다. 이들은 별도의 배려(?)를 통해 각자 양평군 관련 기관에서 기사(운전)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양평군 비정규직 대부분은 자신들의 업무가 양평공사로 이전될 것이고, 자신들은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다.   양평군은 그동안 일관되게 양평공사 일감 몰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평공사는 지방을 떼내면서 다이어트가 아닌 몸불리기에 노력한 결과, 현재 1명의 사장 아래, 3명의 본부장(모두 양평군 퇴직 공무원 출신), 그 아래 10명의 팀장을 둔 거대한 몸체를 자랑하고 있다. 양평공사는 마치 무엇이든 흡수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듯이 양평군 곳곳의 사업을 꿀떡 꿀떡 삼키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삼켜서 문어발처럼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양평군의 골칫거리 사업을 삼키면서 문제 사업의 쟁점을 물타기 하고, 가로등이든 캠프장이든 가리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체육시설도 운영하고, 물이든 산림이든 종목을 불문하고 삼키고 있다. 더구나 양평공사는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선을 넘은 과도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회 지적조차 있었다.   문제는. 공사 사장이 의회 답변석에서 군의원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여서가 아니다. 군의원의 질타에 따박따박 맞받아쳐서도 아니다. 적어도 양평공사가 군민의 일자리를 갖고 장난을 치는 매개체 역할을 해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늘 예상은 현실이 되는 곳이 양평 아니던가.   막상 양평공사에서 일하는 평직원들이 자신의 전공과 경력에 걸 맞는 보수를 받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들여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지방정권이 비틀고 왜곡해서 기대하는 비정규직의 희망을 잘라서는 안 될 말이다. 정규직의 안정감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 자체가 불안하다고 상상하는 그들의 예측이 절대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돈 먹은 하마에서 이제는 비정규직의 희망을 자르는 가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 칼럼
    • 칼럼
    2017-07-04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실익 없는 사드 배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는 정말로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사드체계의 핵심은 요격이 아니라 탐지에 있다. 사드에 사용되는 AN/TPY-2(X-band)는 실제 탐지 거리가 1,000~2,000㎞에 달하며, 가동 시 북한영공 전체를 ‘부처님 손바닥’처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분명, 정부의 발표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무기체계로 인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첫째,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는 한반도에 배치된 대부분의 미군 기지를 방어권역에 두지만, 정작 중요한 수도권은 방어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 방어는 PAC-3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2018년이나 돼야 배치된다. 그 동안 수도권은 완전 무방비인 셈이다.     둘째,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무려 1,000기가 넘는다. 1개 사드체계에는 6개의 포대, 총 48발의 요격 미사일이 배치된다. 핵무기 포함 고위험 표적에 대해서만 사용한다고 해도 48발은 충분치 않다. 미국 실험 당시와 다른 환경조건, 그리고 더미탄(요격당할 것을 고려해 발사하는 가짜 미사일)까지 변수로 집어넣으면 안 그래도 적은 탄수가 더 적어진다.   셋째,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150㎞로 대기권을 돌입해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이다. 북한의 주력인 KN-02의 경우 비행고도가 이보다 낮아 PAC체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노동미사일 등을 고고도로 발사하여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사드 한 대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최소 2대 이상의 사드포대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군사적 측면과 더불어 군사외적으로 사드가 가져올 위험성도 작지 않다. 사드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불러온다. 당장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자 북한에서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했고, 제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북핵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     중국은 이미 강경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에 표명했고, 군사적 타격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러시아 역시 사드가 배치되면 극동지역에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6자회담은 완전히 3:3으로 갈라서서 ‘신냉전체제’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사드는 주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사드 배치에 있어서는 미국에게 설치 및 운영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다. 심지어 정부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에 관해 일말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정당한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미국이 결정했고 우리 대통령이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일방통행만 있다.     미국의 국내 정치와 연관이 있는지 의심도 간다. 힐러리는 동맹국들과 협조해 미국의 적(중국, 러시아 등)을 압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 부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주둔부대 철수를 이야기했다. 즉, 한반도 사드 배치는 힐러리에게는 전략 구상의 일부이며, 트럼프에게는 국방 부담금 인상을 위한 좋은 담보가 되는 셈이다.     앞서 보았듯이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고, 외교·경제적 실익도 없다. 목적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당론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야당의 명확한 반대 표명과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2016년 7월 14일        (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칼럼
    • 칼럼
    2016-07-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