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의 호소문- 평등법 만들겠다

  우라니라 헌법이 제정된 것은 100여 년 전인 1919년 3.1운동에 근거한다.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임시정부는 의정원인 국회를 두고 헌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헌법 이후에 법률은 독립운동가의 산물은 아닌 셈이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도 보장하지만, 평등도 중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 쪽으로만 흐른 경향이 있다. 철학적 의미가 아닌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는 보통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율, 경쟁 이런 말들은 대부분 적자생존 방식이다. 승자독식.   박지현 위원장은 호소문 말미에 15년 간 미룬 평등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지현 위원장의 평등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 180 석에 담긴 국민의 염원은 평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간접세 같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시기도 지났다.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각한 나라에서 간접세 비율은 최강이다.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갖은 공약이 난무하지만 정작 윗대 정권에서 만들어진 악법들조차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았다. 건축비 상한선을 둔다든가 하는.   민주당이 180석으로 해야만 했던 일들은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 국가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하지만 그런 그림은 처음부터 머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의 저항은 정당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참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우리 국민들이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전문가도 아니지만- 막연하게나마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는 법률로 답했어야 한다. 가진 자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만 느꼈어도 충분히 기다려줄 인성이 아닌가. 그런데 엉뚱하게도 검수완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 일반 국민들이 수사권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쨌든 하라는 것은 안 하더니 엉뚱한 검수완박에 정당의 운명을 걸은 셈이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봤다고 생각한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뭐야? 실력도 없었어.- 그런 인상이 짙었다. 이모니 장모니 하는 검수완박 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계파 정치인 살리기인지 의문이다. 개딸들이 박지현 위원장을 나가라고 하니 말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뜬 것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조기 등판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엄청난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권력을 잡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기대를 꺾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민주당의 집토끼전략은 팬덤정치화 됐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바닥정치를 보여줬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민주당의 쇠락은 우리나라 정치 전반의 쇠락이고, 이런 경향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소생하길 바란다. 아마도 그 소생의 핵심은 박지현 위원장의 말대로 평등일 것이다. 자유는 많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이 풀어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일 것이다. 한편, 민주당 대변인은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호소를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라니라 헌법이 제정된 것은 100여 년 전인 1919년 3.1운동에 근거한다.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임시정부는 의정원인 국회를 두고 헌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헌법 이후에 법률은 독립운동가의 산물은 아닌 셈이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도 보장하지만, 평등도 중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 쪽으로만 흐른 경향이 있다. 철학적 의미가 아닌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는 보통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율, 경쟁 이런 말들은 대부분 적자생존 방식이다. 승자독식.   박지현 위원장은 호소문 말미에 15년 간 미룬 평등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지현 위원장의 평등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 180 석에 담긴 국민의 염원은 평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간접세 같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시기도 지났다.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각한 나라에서 간접세 비율은 최강이다.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갖은 공약이 난무하지만 정작 윗대 정권에서 만들어진 악법들조차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았다. 건축비 상한선을 둔다든가 하는.   민주당이 180석으로 해야만 했던 일들은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 국가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하지만 그런 그림은 처음부터 머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의 저항은 정당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참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우리 국민들이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전문가도 아니지만- 막연하게나마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는 법률로 답했어야 한다. 가진 자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만 느꼈어도 충분히 기다려줄 인성이 아닌가. 그런데 엉뚱하게도 검수완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 일반 국민들이 수사권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쨌든 하라는 것은 안 하더니 엉뚱한 검수완박에 정당의 운명을 걸은 셈이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봤다고 생각한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뭐야? 실력도 없었어.- 그런 인상이 짙었다. 이모니 장모니 하는 검수완박 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계파 정치인 살리기인지 의문이다. 개딸들이 박지현 위원장을 나가라고 하니 말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뜬 것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조기 등판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엄청난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권력을 잡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기대를 꺾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민주당의 집토끼전략은 팬덤정치화 됐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바닥정치를 보여줬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민주당의 쇠락은 우리나라 정치 전반의 쇠락이고, 이런 경향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소생하길 바란다. 아마도 그 소생의 핵심은 박지현 위원장의 말대로 평등일 것이다. 자유는 많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이 풀어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일 것이다. 한편, 민주당 대변인은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호소를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 칼럼//슬그머니 사라진 정례브리핑, 그 이후

    양평군은 정동균 군수 이래 정례브리핑이 사라졌다. 처음엔 홍보담당부서에서 전체를 취합하여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례브리핑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일방적이고, 간헐적이며, 선택적인 기자회견이 자리했다.   최근 3.15 기자회견을 보면- 우선, 필요할 때는(내지는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것이다. 역시 선택적이고, 일방적이다. 내용 면을 보면- 예산도 아니고 예산(안)을 가지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연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난지원금 10만원 끼워 넣기-로 토종종자사업이 희석되면서 이슈전도현상마저 발생했다. 즉시, 군의회로부터는 매표행위라는 반격이 날아왔고, 감정정치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정례브리핑이 더욱 아쉽다.정례브리핑은 언론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도를 통해 군민이 알게 되고, 기본적인 공감대 위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에 여론 없는 사업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기 쉽다. 토종종자사업도 군민 여론이 밀어주고, 뿌리를 제대로 내렸다면 군의회가 예결위 심의가 열릴 적마다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보도자료로 뿌리는 것과 정례브리핑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심한 차이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그래서 직접 소통하지 않느냐- 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실제로 군은 군민과의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읍면을 돌면서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고충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지만 군민과의 간담회는- 전통적 의미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스킨십의 측면이 강하다. 읍면간담회가 정례브리핑 없이 소통의 근거로 작동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평군민은 토종종자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군과 군의회가 예산을 올리고 삭감하고, 올리고 삭감하다가 결국에는 이슈가 장외로 나오고, 거기에 재난지원금 10만원이 보태지면서- 어느 한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입장에 반강제로 노출됐다. 마치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 건처럼 지역 현안이나 문제의 본질을 살피기보다는 찬반의 어느 편에 서느냐의 정치적 선택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다.   이제, 본래 현안인 토종종자사업 이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난지원금 10만원은 금액을 떠나서, 정서적 파장이 불가피한 유치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찬반이라는 단순 대결구도로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흐름도 드러난다.   기본은 대체상품이 대신할 수 없기에 기본인 것이다. 정책을 정책답게, 사업을 사업답게 하려면 제일 막강하고, 안전한 힘에 의지해야 한다. 바로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군민)이다. 그런 맥락에서 언론 정례브리핑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대화가 안 되면 감정으로 번지고, 화합보다는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3~5월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3.1운동은 신분, 사상, 종교를 넘어선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의 투쟁이었다. 또한, 3.1운동은 4월 11일 임시정부 설립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됐으며, 헌법에는 모든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이 명시됐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3.1운동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3.1운동은 종교를 넘어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하나가 된 일대 거사라고들 한다.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나라, 조선이 원했던 나라가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올지는 알 수 없다. 1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 일본헌병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2천만 우리 국민들은 총칼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500여명이 넘게 죽고, 2만여 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3월에서 5월까지 계속 됐다.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총칼의 위협을 넘어서게 했을까? 1910년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더니, 일본이 왕이 돼 거리에서, 학교에서,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걸핏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때린다. 쌀도 빼앗고, 산에서 긁어다 때던 나무도 빼앗고, 농사에 필요한 물도 빼앗는다. 나중에는 말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았고, 거의 모든 물자를 빼앗더니 문화 또한 착실하게 뭉개버렸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나라를 내 준 황제가 죽었고, 황제가 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국민이 일어섰다. 독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1운동은 위대한 평민의 거사였다. 한 줌도 안 되는 양반의 세상에서 90퍼센트의 평민이 상놈이 아니라 국민이 되기 위한 거사였다. 대한독립만세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말의 다른 버전이었다.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를 원했던 평민의 외침. 민주주의를 원했던 평민의 바람이 일으킨 폭발력이 전국으로, 전 세계 모든 동포에게로, 그리고 3월에서 5월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 반상을 뒤집은 평민들이 선언한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서 첫 문장의 키워드는 그래서 ‘독립’과 ‘자유’다. 마치 현재완료형처럼 자유민들은 독립이 됐다. 독립된 나라는 정부가 있고, 헌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여느 나라처럼 군대도 만들고, 행정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든다. 국회는 최초로 헌법을 만들어서 제일 앞장에 반상이 아닌 국민의 정부임을 명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인이 바뀌고, 그것이 법으로 인정됐던 것이다. 3.1운동의 위대함은 평민의 거사였다는 점과 실제로 상해임시정부와 헌법제정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독립기념일이다. 이러한 3.1운동에는 숨은 주역들이 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다. 신한청년당을 조직해서 파리로 보내고, 동포들이 있는 곳곳으로 보내 김규식을 응원하자고 제안한다. 3.1거사의 기폭제 역할을 한 몽양 선생과 신한청년당은 100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손병희 선생도 있다. 선생은 국내 3.1거사의 여러 계통성을 하나로 통일시킨 주역이다. 자본금도 거의 선생한테서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2017년 만주 길림에서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의 바탕엔 바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연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결과적으로 3.1운동의 진정한 주역이 되었다.1919년 위대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의 함성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고, 2019년 100주년을 맞이했다. 100년 전 독립을 원했지만 아직도 반쪽인 우리는 이제 평화의 새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끝 하보균 양평 3.1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이 생긴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일 때 한 정당이 3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이 배출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노동자가 죽어가는 노동조건을 진정으로 노동자 편에서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군수든 군의원이든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고민”이 있고, 실제로 연대를 하면 표가 분리되지 않고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야당이 둘로 나뉘어서 졌다는 말이 나온다거나, 삼자구도가 여당에세 유리하다는 분석이 당연했던 이유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각 당에서 골고루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수정당인 야3당이 적극적이다.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놓고, 3퍼센트면 9명, 5퍼센트면 15명, 10퍼센트면 30명의 국회의원이 비례로 되는 것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다.   승자독식 지금의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1등이냐, 꽝이냐는 방식의 독점구도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1위 후보가 아니어도 한 표, 한 표가 유의미하다. 그야말로 소중한 한 표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될 놈 찍는다거나, 하나로 밀어야지 갈라지면 죽는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양당구조가 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져서 국민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무능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라 하겠다.   상상 이상의 연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보자는 것인지 민주당과 자한당이 손을 잡은 모양이다. 그걸 막자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정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벌써 일주일인지, 9일 정도 됐다. 손학규 대표는 소신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강력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손학규 대표는- 촛불로 일어선 민주당이 촛불로 망한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말을 바꾼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런데 그냥 검은 것은 글자인 듯 내 삶과 연결되는 지점 없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하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양평군에도 비례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대정당에 이어 지지율이 5-10퍼센트 사이를 오가는 정의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15명에서 30명 이내의 비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양평에 국한해서 생각해도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양평에만 국한해서 생각해도 진보 대 보수라는 양대구도가 훅- 무너지고? 무조건 큰 정당은 살고, 작은 정당은 맥을 못 추는 경향도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하면 그 중에는 노동자가 노예가 아님을 법으로 보여주거나, 농민을 국가의 근간으로 보고 농민에게 정당한- 독일처럼 년 2000만 원 이상- 연봉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더는 볼 수 없다면- 휘날리는 현수막 속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총총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 하다 죽는다. 일 년이면 백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 하다 죽는다. 이들은 대부분 통계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가운데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통계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어머니도 모르는 참혹한 노동 조건 속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입사 두 달 만에 숨진 청년노동자 김용규 씨는 24세이다. 김용규 씨는 사망했지만,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의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었지만- 정작 태안화력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산재보험료 20여 억 원을 감면받았다. 김용규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소속이 아니라 외주업체인 서부발전 소속이기 때문이다.   외주화는 민영화의 산물이다. 서구의 파트타임을 흉내 내서 비정규직이라는 실로 기상천외한 노동자 학대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보다 한 수 위인 외주화에 이르렀다.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급여는 박하기 그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아래것”들에게 시키면서 박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신분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를 보는 듯한, 일제 강점기를 보는 듯한, 아니면 군부독재시절을 보는 듯한, 통칭 보수정권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전체에서 10퍼센트만 벗어나면 다들 형편은 비슷하다. 10퍼센트가 우리 재화의 90퍼센트를 쥐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다. 100명 중 90명의 사람들은 100개의 재화 중 단 10여개만으로 나눠야 한다. 이런 이상한 상황은 이미 민란이 일어나고도 넘어야 하는 통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못살겠다고 일어난 민란은 정치권력의 교체만 가져왔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대 어느 정권도 바로 이런 신분제 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가진자들과 권력이 절대로 소득을 나누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박정희가 선성장, 후분배를 구호처럼 외쳤지만- 이미 세계경재 10대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성장 중이다.   앞으로도 후분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귀족, 사대부와 양반층이 굳이 노비를 해방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놀랍게도 양반층이랄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신분을 내려놓은 사례는 있다. 그것이 바로 3.1 만세를 폭발력 있는 대중운동으로 확산한 물밑정서라고 생각한다. 임시정부 헌법이 말하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3.1만세 정신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신분제가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귀족 양반 사대부들한테 90퍼센트를 상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예처럼.   자신이 주인인 걸 모르는데, 누가 주인대접을 해주겠는가? 그러니 선성장은 있어도 후분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월급이 신분인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주인인지, 아닌지를 따질 시간도 없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그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 딱히 좋아할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하급직들은 여전히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돈 주는 사람은 규모에 상관없이 귀족이고자 한다.   어쨌거나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고 있다. 해마다 150명 안팎이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통계 상 90퍼센트의 국민이 그런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허언이 아닐진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라는 것일까?   조선만 해도 양반은 노비를 때리고, 가두고, 죽일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으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용자들은 노동자 노비들을 일 하다가 죽게 만들고 있다. 일 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신분제사회일 뿐, 민주주의도 민주공화국도 아니다.

•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3~5월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3.1운동은 신분, 사상, 종교를 넘어선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의 투쟁이었다. 또한, 3.1운동은 4월 11일 임시정부 설립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됐으며, 헌법에는 모든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이 명시됐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3.1운동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3.1운동은 종교를 넘어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하나가 된 일대 거사라고들 한다.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나라, 조선이 원했던 나라가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올지는 알 수 없다. 1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 일본헌병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2천만 우리 국민들은 총칼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500여명이 넘게 죽고, 2만여 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3월에서 5월까지 계속 됐다.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총칼의 위협을 넘어서게 했을까? 1910년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더니, 일본이 왕이 돼 거리에서, 학교에서,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걸핏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때린다. 쌀도 빼앗고, 산에서 긁어다 때던 나무도 빼앗고, 농사에 필요한 물도 빼앗는다. 나중에는 말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았고, 거의 모든 물자를 빼앗더니 문화 또한 착실하게 뭉개버렸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나라를 내 준 황제가 죽었고, 황제가 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국민이 일어섰다. 독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1운동은 위대한 평민의 거사였다. 한 줌도 안 되는 양반의 세상에서 90퍼센트의 평민이 상놈이 아니라 국민이 되기 위한 거사였다. 대한독립만세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말의 다른 버전이었다.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를 원했던 평민의 외침. 민주주의를 원했던 평민의 바람이 일으킨 폭발력이 전국으로, 전 세계 모든 동포에게로, 그리고 3월에서 5월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 반상을 뒤집은 평민들이 선언한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서 첫 문장의 키워드는 그래서 ‘독립’과 ‘자유’다. 마치 현재완료형처럼 자유민들은 독립이 됐다. 독립된 나라는 정부가 있고, 헌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여느 나라처럼 군대도 만들고, 행정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든다. 국회는 최초로 헌법을 만들어서 제일 앞장에 반상이 아닌 국민의 정부임을 명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인이 바뀌고, 그것이 법으로 인정됐던 것이다. 3.1운동의 위대함은 평민의 거사였다는 점과 실제로 상해임시정부와 헌법제정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독립기념일이다. 이러한 3.1운동에는 숨은 주역들이 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다. 신한청년당을 조직해서 파리로 보내고, 동포들이 있는 곳곳으로 보내 김규식을 응원하자고 제안한다. 3.1거사의 기폭제 역할을 한 몽양 선생과 신한청년당은 100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손병희 선생도 있다. 선생은 국내 3.1거사의 여러 계통성을 하나로 통일시킨 주역이다. 자본금도 거의 선생한테서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2017년 만주 길림에서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의 바탕엔 바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연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결과적으로 3.1운동의 진정한 주역이 되었다.1919년 위대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의 함성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고, 2019년 100주년을 맞이했다. 100년 전 독립을 원했지만 아직도 반쪽인 우리는 이제 평화의 새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끝 하보균 양평 3.1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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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6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이 생긴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일 때 한 정당이 3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이 배출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노동자가 죽어가는 노동조건을 진정으로 노동자 편에서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군수든 군의원이든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고민”이 있고, 실제로 연대를 하면 표가 분리되지 않고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야당이 둘로 나뉘어서 졌다는 말이 나온다거나, 삼자구도가 여당에세 유리하다는 분석이 당연했던 이유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각 당에서 골고루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수정당인 야3당이 적극적이다.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놓고, 3퍼센트면 9명, 5퍼센트면 15명, 10퍼센트면 30명의 국회의원이 비례로 되는 것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다.   승자독식 지금의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1등이냐, 꽝이냐는 방식의 독점구도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1위 후보가 아니어도 한 표, 한 표가 유의미하다. 그야말로 소중한 한 표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될 놈 찍는다거나, 하나로 밀어야지 갈라지면 죽는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양당구조가 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져서 국민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무능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라 하겠다.   상상 이상의 연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보자는 것인지 민주당과 자한당이 손을 잡은 모양이다. 그걸 막자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정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벌써 일주일인지, 9일 정도 됐다. 손학규 대표는 소신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강력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손학규 대표는- 촛불로 일어선 민주당이 촛불로 망한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말을 바꾼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런데 그냥 검은 것은 글자인 듯 내 삶과 연결되는 지점 없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하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양평군에도 비례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대정당에 이어 지지율이 5-10퍼센트 사이를 오가는 정의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15명에서 30명 이내의 비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양평에 국한해서 생각해도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양평에만 국한해서 생각해도 진보 대 보수라는 양대구도가 훅- 무너지고? 무조건 큰 정당은 살고, 작은 정당은 맥을 못 추는 경향도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하면 그 중에는 노동자가 노예가 아님을 법으로 보여주거나, 농민을 국가의 근간으로 보고 농민에게 정당한- 독일처럼 년 2000만 원 이상- 연봉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더는 볼 수 없다면- 휘날리는 현수막 속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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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5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 하다 죽는다. 일 년이면 백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 하다 죽는다. 이들은 대부분 통계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가운데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통계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어머니도 모르는 참혹한 노동 조건 속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입사 두 달 만에 숨진 청년노동자 김용규 씨는 24세이다. 김용규 씨는 사망했지만,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의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었지만- 정작 태안화력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산재보험료 20여 억 원을 감면받았다. 김용규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소속이 아니라 외주업체인 서부발전 소속이기 때문이다.   외주화는 민영화의 산물이다. 서구의 파트타임을 흉내 내서 비정규직이라는 실로 기상천외한 노동자 학대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보다 한 수 위인 외주화에 이르렀다.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급여는 박하기 그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아래것”들에게 시키면서 박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신분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를 보는 듯한, 일제 강점기를 보는 듯한, 아니면 군부독재시절을 보는 듯한, 통칭 보수정권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전체에서 10퍼센트만 벗어나면 다들 형편은 비슷하다. 10퍼센트가 우리 재화의 90퍼센트를 쥐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다. 100명 중 90명의 사람들은 100개의 재화 중 단 10여개만으로 나눠야 한다. 이런 이상한 상황은 이미 민란이 일어나고도 넘어야 하는 통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못살겠다고 일어난 민란은 정치권력의 교체만 가져왔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대 어느 정권도 바로 이런 신분제 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가진자들과 권력이 절대로 소득을 나누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박정희가 선성장, 후분배를 구호처럼 외쳤지만- 이미 세계경재 10대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성장 중이다.   앞으로도 후분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귀족, 사대부와 양반층이 굳이 노비를 해방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놀랍게도 양반층이랄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신분을 내려놓은 사례는 있다. 그것이 바로 3.1 만세를 폭발력 있는 대중운동으로 확산한 물밑정서라고 생각한다. 임시정부 헌법이 말하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3.1만세 정신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신분제가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귀족 양반 사대부들한테 90퍼센트를 상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예처럼.   자신이 주인인 걸 모르는데, 누가 주인대접을 해주겠는가? 그러니 선성장은 있어도 후분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월급이 신분인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주인인지, 아닌지를 따질 시간도 없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그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 딱히 좋아할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하급직들은 여전히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돈 주는 사람은 규모에 상관없이 귀족이고자 한다.   어쨌거나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고 있다. 해마다 150명 안팎이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통계 상 90퍼센트의 국민이 그런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허언이 아닐진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라는 것일까?   조선만 해도 양반은 노비를 때리고, 가두고, 죽일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으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용자들은 노동자 노비들을 일 하다가 죽게 만들고 있다. 일 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신분제사회일 뿐, 민주주의도 민주공화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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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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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의 호소문- 평등법 만들겠다

  우라니라 헌법이 제정된 것은 100여 년 전인 1919년 3.1운동에 근거한다.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임시정부는 의정원인 국회를 두고 헌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헌법 이후에 법률은 독립운동가의 산물은 아닌 셈이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도 보장하지만, 평등도 중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 쪽으로만 흐른 경향이 있다. 철학적 의미가 아닌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는 보통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율, 경쟁 이런 말들은 대부분 적자생존 방식이다. 승자독식.   박지현 위원장은 호소문 말미에 15년 간 미룬 평등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지현 위원장의 평등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 180 석에 담긴 국민의 염원은 평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간접세 같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시기도 지났다.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각한 나라에서 간접세 비율은 최강이다.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갖은 공약이 난무하지만 정작 윗대 정권에서 만들어진 악법들조차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았다. 건축비 상한선을 둔다든가 하는.   민주당이 180석으로 해야만 했던 일들은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 국가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하지만 그런 그림은 처음부터 머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의 저항은 정당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참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우리 국민들이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전문가도 아니지만- 막연하게나마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는 법률로 답했어야 한다. 가진 자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만 느꼈어도 충분히 기다려줄 인성이 아닌가. 그런데 엉뚱하게도 검수완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 일반 국민들이 수사권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쨌든 하라는 것은 안 하더니 엉뚱한 검수완박에 정당의 운명을 걸은 셈이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봤다고 생각한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뭐야? 실력도 없었어.- 그런 인상이 짙었다. 이모니 장모니 하는 검수완박 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계파 정치인 살리기인지 의문이다. 개딸들이 박지현 위원장을 나가라고 하니 말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뜬 것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조기 등판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엄청난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권력을 잡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기대를 꺾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민주당의 집토끼전략은 팬덤정치화 됐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바닥정치를 보여줬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민주당의 쇠락은 우리나라 정치 전반의 쇠락이고, 이런 경향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소생하길 바란다. 아마도 그 소생의 핵심은 박지현 위원장의 말대로 평등일 것이다. 자유는 많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이 풀어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일 것이다. 한편, 민주당 대변인은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호소를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라니라 헌법이 제정된 것은 100여 년 전인 1919년 3.1운동에 근거한다.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임시정부는 의정원인 국회를 두고 헌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헌법 이후에 법률은 독립운동가의 산물은 아닌 셈이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도 보장하지만, 평등도 중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 쪽으로만 흐른 경향이 있다. 철학적 의미가 아닌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는 보통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율, 경쟁 이런 말들은 대부분 적자생존 방식이다. 승자독식.   박지현 위원장은 호소문 말미에 15년 간 미룬 평등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지현 위원장의 평등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 180 석에 담긴 국민의 염원은 평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간접세 같은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시기도 지났다.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각한 나라에서 간접세 비율은 최강이다.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갖은 공약이 난무하지만 정작 윗대 정권에서 만들어진 악법들조차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았다. 건축비 상한선을 둔다든가 하는.   민주당이 180석으로 해야만 했던 일들은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 국가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하지만 그런 그림은 처음부터 머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의 저항은 정당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참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우리 국민들이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전문가도 아니지만- 막연하게나마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는 법률로 답했어야 한다. 가진 자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만 느꼈어도 충분히 기다려줄 인성이 아닌가. 그런데 엉뚱하게도 검수완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 일반 국민들이 수사권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쨌든 하라는 것은 안 하더니 엉뚱한 검수완박에 정당의 운명을 걸은 셈이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봤다고 생각한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뭐야? 실력도 없었어.- 그런 인상이 짙었다. 이모니 장모니 하는 검수완박 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계파 정치인 살리기인지 의문이다. 개딸들이 박지현 위원장을 나가라고 하니 말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뜬 것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조기 등판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엄청난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권력을 잡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기대를 꺾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민주당의 집토끼전략은 팬덤정치화 됐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바닥정치를 보여줬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민주당의 쇠락은 우리나라 정치 전반의 쇠락이고, 이런 경향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소생하길 바란다. 아마도 그 소생의 핵심은 박지현 위원장의 말대로 평등일 것이다. 자유는 많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이 풀어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일 것이다. 한편, 민주당 대변인은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호소를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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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칼럼/ 경기도지사......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6.1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을 꼽는다면 당연히 경기도지사 선거일 것이다.당내 경선이 양당 모두 끝났지만, 아직도 경선 뒤끝이 심상치 않다. 특히, 결과적으로 민심 대 당심 구도로 당락이 결정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탈락이 후유증의 저변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출마할 의향이 없었는데 출마권유를 여러 곳에서 받고 출마를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출마를 했더니, 6일 만에 당선인 대변인으로 있던 김은혜 의원이 출마했다. 경선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은 저격수에게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실제로 지역위원회는 대부분 김은혜로 돌아서서, 유승민은 막상 경기도 각 지역위원회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은 중앙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이다.   뉴스에 등장한 한 인사는 유승민은 국민의힘 개혁보수세력의 중심 인물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유승민의 지지자는 충성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윤심이 작동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심의 작용은 지역위원회의 김은혜 지지와 민심에 비해 당심이 더 높았던 점을 보면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끝내 웃을 수 있을까? 이미 통계는 민주당 당내경선이 끝나기 전부터 김동현의 우세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오리무중이다. 즉, 김은혜는 당내 경선에서는 유리했을지라도 본선 경쟁력에선 김동현 민주당 후보에게 과연 유리할까? 또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경기도 지지율은 민주당이 높았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의 각 지역 선거에도 파장이 예상된다.경기도권 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가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기도지사의 경쟁력은 민주당 지역 후보들에게 희망의 불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만큼, 민심과 당심의 구도에서 자유로운 후보에게 우호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심은 중앙과 지역 사이에서 권력의 균형에 한 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정치는 팬덤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늘 중도층이었다. 중도층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정치인 이전에 공정, 상식, 균형 등 후보 선택의 기준이 보다 객관적으로 탈정당적이며, 일회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승민에 대한 지지자의 충성도가 남다르다는 점이다. 개혁보수의 아이콘인 유승민은 당내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그를 알아봐주는 당원들은 윤심의 개입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처사로 여길지도 모른다. 국민의힘과 김은혜는 그들을 무엇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한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하필 김동현이냐는 말이 나올 것 같다. 김동현 전 부총리는 대선출마, 취약한 당권 등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경선 조건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김동현 전 부총리가 경선을 통과했다. 유권자는 바로 이런 지점을 주목할지도 모른다. 이제 민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원활한 국정운영일 지, 중앙과 지방의 권력균형일 지 6월 1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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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칼럼//슬그머니 사라진 정례브리핑, 그 이후

    양평군은 정동균 군수 이래 정례브리핑이 사라졌다. 처음엔 홍보담당부서에서 전체를 취합하여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례브리핑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일방적이고, 간헐적이며, 선택적인 기자회견이 자리했다.   최근 3.15 기자회견을 보면- 우선, 필요할 때는(내지는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것이다. 역시 선택적이고, 일방적이다. 내용 면을 보면- 예산도 아니고 예산(안)을 가지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연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난지원금 10만원 끼워 넣기-로 토종종자사업이 희석되면서 이슈전도현상마저 발생했다. 즉시, 군의회로부터는 매표행위라는 반격이 날아왔고, 감정정치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정례브리핑이 더욱 아쉽다.정례브리핑은 언론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도를 통해 군민이 알게 되고, 기본적인 공감대 위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에 여론 없는 사업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기 쉽다. 토종종자사업도 군민 여론이 밀어주고, 뿌리를 제대로 내렸다면 군의회가 예결위 심의가 열릴 적마다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보도자료로 뿌리는 것과 정례브리핑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심한 차이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그래서 직접 소통하지 않느냐- 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실제로 군은 군민과의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읍면을 돌면서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고충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지만 군민과의 간담회는- 전통적 의미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스킨십의 측면이 강하다. 읍면간담회가 정례브리핑 없이 소통의 근거로 작동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평군민은 토종종자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군과 군의회가 예산을 올리고 삭감하고, 올리고 삭감하다가 결국에는 이슈가 장외로 나오고, 거기에 재난지원금 10만원이 보태지면서- 어느 한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입장에 반강제로 노출됐다. 마치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 건처럼 지역 현안이나 문제의 본질을 살피기보다는 찬반의 어느 편에 서느냐의 정치적 선택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다.   이제, 본래 현안인 토종종자사업 이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난지원금 10만원은 금액을 떠나서, 정서적 파장이 불가피한 유치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찬반이라는 단순 대결구도로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흐름도 드러난다.   기본은 대체상품이 대신할 수 없기에 기본인 것이다. 정책을 정책답게, 사업을 사업답게 하려면 제일 막강하고, 안전한 힘에 의지해야 한다. 바로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군민)이다. 그런 맥락에서 언론 정례브리핑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대화가 안 되면 감정으로 번지고, 화합보다는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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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2022년 대선의 멋- 103주년 3.1절에

    오늘은 3.1운동 103주년 되는 2022년 3월 1일이다.   대선이 9일 남았다.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2중 강세로 초박빙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코앞이긴 해도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가 정치교체라고 받아치고 있다. 양당 모두 정치교체를 중시하는 걸 보면- 정치교체가 국민이 원하는 바인 것 같다.   1987 정치민주화로 이루어진 것은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꿨다는 점이다.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직접선거라는 점 외에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2022년 우리는 최악의 선거를 목격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미 103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이 계기가 되어 임시정부도 만들어지고 헌법도 제정되었다. 그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교체를 원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러할까? 단순히 말해서 선거 때마다 정당이 2개만 보이고, 양당 후보 중 하나를 뽑아야 하는 억지춘향격 선택이 강요된다는 점이다. 대선도, 지선도, 총선도 모두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늘 지적되었고, 선거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안 됐고, 역시 이번에도 한다고는 한다.   그리고 많은 공감을 사는 현안이 낮은 출산률과 높은 자살률, 심각한 양극화문제, 서열화된 대학 및 대학입시문제 등등이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대선 정국을 맞아 여러 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런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를 기대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너무 낭만적이었던 셈이다.   어쨌든. 어떤 배경에서든 선거법개정 운운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요구를 모르지는 않는다는 반증인 것 같다. 믿지는 않을지라도 누구나 원하는 바로 그것. 정치권이 대선을 기점으로 달라지길 바란다. 대선 결과와 별개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은 그렇게 되기를 빌어본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어쨌거나 정치권이 국민을 선거 기간만이라도 권력의 주체로 알아본다는 점이다. 씁쓸하지만 나쁠 것도 없는 대선의 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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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논평 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논평] 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세계 노동절이 131주년을 맞는다.  먼저 오늘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 연대와 지지의 인사를 전한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날이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돌아보면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    대한민국에서 2020년 한 해에만 산재로 88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으며, 산재 사망률 역시 OECD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마저도 법적 허점과 사각지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비정규직 문제와 플랫폼 노동자 처우 문제 등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을 보장하고 과감한 노동 개혁을 실현시켜야 한다.    촛불로 세워진 현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세계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노동 개혁의 의지를 보이길 촉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2021년 4월 30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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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기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의의(上)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3~5월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3.1운동은 신분, 사상, 종교를 넘어선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의 투쟁이었다. 또한, 3.1운동은 4월 11일 임시정부 설립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됐으며, 헌법에는 모든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이 명시됐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3.1운동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3.1운동은 종교를 넘어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하나가 된 일대 거사라고들 한다.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나라, 조선이 원했던 나라가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올지는 알 수 없다. 1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 일본헌병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2천만 우리 국민들은 총칼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500여명이 넘게 죽고, 2만여 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3월에서 5월까지 계속 됐다.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총칼의 위협을 넘어서게 했을까? 1910년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더니, 일본이 왕이 돼 거리에서, 학교에서,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걸핏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때린다. 쌀도 빼앗고, 산에서 긁어다 때던 나무도 빼앗고, 농사에 필요한 물도 빼앗는다. 나중에는 말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았고, 거의 모든 물자를 빼앗더니 문화 또한 착실하게 뭉개버렸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나라를 내 준 황제가 죽었고, 황제가 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국민이 일어섰다. 독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1운동은 위대한 평민의 거사였다. 한 줌도 안 되는 양반의 세상에서 90퍼센트의 평민이 상놈이 아니라 국민이 되기 위한 거사였다. 대한독립만세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는 말의 다른 버전이었다.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를 원했던 평민의 외침. 민주주의를 원했던 평민의 바람이 일으킨 폭발력이 전국으로, 전 세계 모든 동포에게로, 그리고 3월에서 5월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 반상을 뒤집은 평민들이 선언한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서 첫 문장의 키워드는 그래서 ‘독립’과 ‘자유’다. 마치 현재완료형처럼 자유민들은 독립이 됐다. 독립된 나라는 정부가 있고, 헌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여느 나라처럼 군대도 만들고, 행정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든다. 국회는 최초로 헌법을 만들어서 제일 앞장에 반상이 아닌 국민의 정부임을 명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인이 바뀌고, 그것이 법으로 인정됐던 것이다. 3.1운동의 위대함은 평민의 거사였다는 점과 실제로 상해임시정부와 헌법제정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독립기념일이다. 이러한 3.1운동에는 숨은 주역들이 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다. 신한청년당을 조직해서 파리로 보내고, 동포들이 있는 곳곳으로 보내 김규식을 응원하자고 제안한다. 3.1거사의 기폭제 역할을 한 몽양 선생과 신한청년당은 100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손병희 선생도 있다. 선생은 국내 3.1거사의 여러 계통성을 하나로 통일시킨 주역이다. 자본금도 거의 선생한테서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2017년 만주 길림에서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의 바탕엔 바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연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결과적으로 3.1운동의 진정한 주역이 되었다.1919년 위대한 평민들의 독립과 자유의 함성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고, 2019년 100주년을 맞이했다. 100년 전 독립을 원했지만 아직도 반쪽인 우리는 이제 평화의 새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끝 하보균 양평 3.1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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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6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2)- 그래서 선거법개정이 필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이 생긴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일 때 한 정당이 3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9명이 배출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처럼 노동자가 죽어가는 노동조건을 진정으로 노동자 편에서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군수든 군의원이든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고민”이 있고, 실제로 연대를 하면 표가 분리되지 않고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야당이 둘로 나뉘어서 졌다는 말이 나온다거나, 삼자구도가 여당에세 유리하다는 분석이 당연했던 이유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각 당에서 골고루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수정당인 야3당이 적극적이다.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놓고, 3퍼센트면 9명, 5퍼센트면 15명, 10퍼센트면 30명의 국회의원이 비례로 되는 것이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다.   승자독식 지금의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1등이냐, 꽝이냐는 방식의 독점구도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1위 후보가 아니어도 한 표, 한 표가 유의미하다. 그야말로 소중한 한 표가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될 놈 찍는다거나, 하나로 밀어야지 갈라지면 죽는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양당구조가 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져서 국민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무능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라 하겠다.   상상 이상의 연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보자는 것인지 민주당과 자한당이 손을 잡은 모양이다. 그걸 막자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정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벌써 일주일인지, 9일 정도 됐다. 손학규 대표는 소신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강력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손학규 대표는- 촛불로 일어선 민주당이 촛불로 망한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말을 바꾼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런데 그냥 검은 것은 글자인 듯 내 삶과 연결되는 지점 없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하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양평군에도 비례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대정당에 이어 지지율이 5-10퍼센트 사이를 오가는 정의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15명에서 30명 이내의 비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양평에 국한해서 생각해도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 양평에만 국한해서 생각해도 진보 대 보수라는 양대구도가 훅- 무너지고? 무조건 큰 정당은 살고, 작은 정당은 맥을 못 추는 경향도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하면 그 중에는 노동자가 노예가 아님을 법으로 보여주거나, 농민을 국가의 근간으로 보고 농민에게 정당한- 독일처럼 년 2000만 원 이상- 연봉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더는 볼 수 없다면- 휘날리는 현수막 속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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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5

•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칼럼. 일 하다 죽는 나라(1)-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나라일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 하다 죽는다. 일 년이면 백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 하다 죽는다. 이들은 대부분 통계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가운데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통계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어머니도 모르는 참혹한 노동 조건 속에서 당신의 아이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입사 두 달 만에 숨진 청년노동자 김용규 씨는 24세이다. 김용규 씨는 사망했지만,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의 서부발전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었지만- 정작 태안화력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산재보험료 20여 억 원을 감면받았다. 김용규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소속이 아니라 외주업체인 서부발전 소속이기 때문이다.   외주화는 민영화의 산물이다. 서구의 파트타임을 흉내 내서 비정규직이라는 실로 기상천외한 노동자 학대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보다 한 수 위인 외주화에 이르렀다.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급여는 박하기 그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아래것”들에게 시키면서 박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신분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를 보는 듯한, 일제 강점기를 보는 듯한, 아니면 군부독재시절을 보는 듯한, 통칭 보수정권시절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전체에서 10퍼센트만 벗어나면 다들 형편은 비슷하다. 10퍼센트가 우리 재화의 90퍼센트를 쥐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다. 100명 중 90명의 사람들은 100개의 재화 중 단 10여개만으로 나눠야 한다. 이런 이상한 상황은 이미 민란이 일어나고도 넘어야 하는 통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못살겠다고 일어난 민란은 정치권력의 교체만 가져왔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대 어느 정권도 바로 이런 신분제 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가진자들과 권력이 절대로 소득을 나누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박정희가 선성장, 후분배를 구호처럼 외쳤지만- 이미 세계경재 10대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성장 중이다.   앞으로도 후분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귀족, 사대부와 양반층이 굳이 노비를 해방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놀랍게도 양반층이랄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신분을 내려놓은 사례는 있다. 그것이 바로 3.1 만세를 폭발력 있는 대중운동으로 확산한 물밑정서라고 생각한다. 임시정부 헌법이 말하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3.1만세 정신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신분제가 사라진 줄 모르고 있는 귀족 양반 사대부들한테 90퍼센트를 상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노예처럼.   자신이 주인인 걸 모르는데, 누가 주인대접을 해주겠는가? 그러니 선성장은 있어도 후분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월급이 신분인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주인인지, 아닌지를 따질 시간도 없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그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 딱히 좋아할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하급직들은 여전히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돈 주는 사람은 규모에 상관없이 귀족이고자 한다.   어쨌거나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고 있다. 해마다 150명 안팎이다.- 일 하다 죽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통계 상 90퍼센트의 국민이 그런 삶을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허언이 아닐진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라는 것일까?   조선만 해도 양반은 노비를 때리고, 가두고, 죽일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으로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용자들은 노동자 노비들을 일 하다가 죽게 만들고 있다. 일 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신분제사회일 뿐, 민주주의도 민주공화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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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5

• 칼럼, 은혜재단으로 본 양평군수의 개혁 의지

        은혜재단 김종인 재단이사장 측이 재판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결과가 정의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일 여주지원의 최문경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평군과의 원만한 해결의 근거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김종인 측의 잇단 승소에도 불구하고, 3심까지 가야한다는 입장이 주류였다. 하지만, 지난 정권 행정갑질에 진저리를 치는 군민들에게 또다시 1년여의 세월을 감내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일 테고, 결과적으로 새 군수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은혜재단 건은 재판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듯이 부패한 최모 재단 측과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라고 하겠다. 재단 내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에 군이 개입하면서 기만적으로 김종인 이사장 측을 거꾸러뜨린 사건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상식적인 공적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새정권에서도 잇단 승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너무도 명백하게 양평군 공무원의 갑질이 재판에서 드러났음에도 1심으로는 불가하다는 양평군의 태도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일부 정당에서도 술렁이던 3일 오전이었다.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 판결에서 승소한 터였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4일, 최모 재단이사장의 직무정지 판결이 나면서 정상화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어쨌든, 은혜재단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결과로 귀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바로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갑질행정의 주범들이 3일까지도 반성모드가 아니라, 여전히 갑질모드였다는 점이다.   양평군 공무원들은 행정처리를 할 때, 사안의 경중보다는 인맥의 유무 및 관계의 정도를 먼저 따지는데, 지난 10여년간 길들여지고, 이제는 거의 체질화되어 있다. 그들은 군수의 복심과 오더에 거의 바람보다 먼저 눞는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더욱 의문이다. 양평군 공무원들이 부패한 재단 측과 거의 운명 동일체처럼 재단 내부의 소송 중에도 개입한 것은 과거라고 하겠으나 이제 시절이 달라졌음에도 계속해서 갑질모드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현역 공무원이 국가를 대상으로 80억에 가까운 사기를 치고, 여러 부서에서 거의 사기와 위조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들이 즐비한 양평군이다. 돈 먹는 하마라는 양평공사나 여러 부패의 흔적들이 공공연한 양평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질모드를 버리지 않는 공무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양평군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할까? 지난 정권에서 너무 오랜 기간 지친 군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양평군수의 개혁의지를 기다리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미 지쳐있는 군민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행정갑질이 대표 적폐인 양평군에서 군수가 군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론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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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5

• [칼럼] 폭염, 재해로부터 양평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

    111년만의 더위가 찾아왔고,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아열대기후권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죽음으로도 이어졌다.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도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행정지원이나 사업방향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은 비 한 방울 없이 이십여 일 계속됐는데, 이런 기후변화의 주요인은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북극권을 중심으로 고산지대의 얼음이 녹아버린 것이 햇빛반사와 제트기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의 극지방을 제외한 중간지대에 열대 돔현상을 만들고 있다. 더운기류가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태풍마저 빗겨가면서 그야말로 불가마 찜통더위를 겪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보다도 덥다는 여름을 맞으면서 채소값이 폭등하고, 과일이 햇빛에 그을려 떨어지는 등 농산물에도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곧 다가올 추석에는 식물이 모든 성장을  멈추었다는 폭염의 피해가 그대로 물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농업인구가 많은 양평에서도 이런 폭염에 대비한 농산물 생산과 종목 및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한편, 줄어들고 있는 벼농사 및 수생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도 검토하여 농업관련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보인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는 도심의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도심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가로수 식재나 도심숲조성, 또는 물을 활용하여 도심의 달궈진 기온을 낮추는 노력도 필수사항으로 보인다. 하다못해 염천에 시내 도로에 재활용되는 물이라도 뿌려주는 성의가 여름 집행부의 매뉴얼에 포함되는 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군민을 배려하는 행정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정 전기료 누진률을 낮추는 등 국민들이 더위를 피해 냉방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를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의 복지문제로 해석했다. 또한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있다. 지역에서도 군민이 폭염의 재난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밖에도 행정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기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다른 어느 시군보다 기후변화에 앞서 가는 양평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 사안이지만, 양평 물축제는 특히 이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의 고장 양평에서 폭염과 여름, 그리고 물이라는 조건들은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축제준비관계자들이나 도리상 예의상 참가한 사람들이나 준비하다 더위에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나왔다. 물은 관정에서 1년에 한 번 퍼올린 지하수고, 지역주민에겐 1회적인 축제일 뿐이고, 자신의 삶과 생활과 경제와 소득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1억씩 더위 먹어가며 축제 진행하고, 좋은 소리 듣기 힘들고, 마을 사람들의 참여도도 더위로 인해서 뚝 떨어진 상황에서 양평군은 물축제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일이야 말로 공론화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어느 축제를 가든 장소만 다를 뿐 대동소이다. 이런 경향성에서 벗어나려면 안목과 헌신이 요구된다. 물전문가이자 소통에도 특허 준비 중인 현 집행부 리더의 면모가 내년 물축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군민들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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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