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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공사, 제21대 총선 대비‘공직선거법 교육’실시
    지방공기업 양평공사는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직원 103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담당한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계장은 4·15 총선의 주요 일정과 공직선거법 규정을 소개하고, 실제 발생한 위반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선거 관여 금지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공직자의 SNS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참석한 양평공사 직원은 “SNS상에서 선거 운동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숙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양평공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선거 실천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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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신년사]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국회의원 예비후보 백종덕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의 자(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자축인묘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새로운 것 같습니다. 또한 자(子)는 끝을 의미하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자시에서 출발하여 다시 자시로 끝을 맺나 봅니다.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보니 문득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작년 한 해에 나는 무엇을 했고 또 연초의 마음은 어떠했고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도 바쁘게 돌아간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참 활발히 움직였던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가정리 전차부대 상설화 계획도 철회시키게 되었고, 농민기본소득, 여주 택시기사 쉼터, 양동산업단지 유치, 양평군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건립 및 경강선 복선화를 위한 역할 등 참으로 보람된 일들을 일구며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 혼자 일궈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가정리 마을 주민분들, 택시 기사님들, 마을 어르신들 등등 모두가 저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주셨고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셨기에 많은 일들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올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옳은 것을 취하여 이로움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택은 정의롭게, 행동은 지혜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올 한 해도 듣고 또 듣고,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목소리이던, 저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가르침이던, 부족한 용기를 북돋는 격려의 말씀이던 가리지 않고 잘 새겨듣겠습니다. 배움은 깨달음으로 그리고 깨달음은 실행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선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자 굳건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살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 하시는 일마다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종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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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오는 12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1단계 3명, 2단계 6명 총 9명이며, 12월 16일(월)부터12월 20일(금)까지지원서를 접수받아 면접을 위하여 선관위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접수 장소에서 바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우편 접수자는 별도의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지원자는 양평군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 6일(1단계) 또는 2월 17일(2단계)부터 4월 15일까지 양평군선관위에 근무하면서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예방‧단속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평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의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뜻 있는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선관위 홈페이지(gg.nec.go.kr) 내의 양평군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평군선관위(☎031-774-6946)로전화 문의하면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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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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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양평군 입후보자 넘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 간에 걸쳐 본선 선거전이 시작된다. 24, 25일 양일에 걸쳐 입후보한 양평군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선거일은 6월 13일이며, 사전투표기간은 6월 8일-9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과 상관 없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    <<양평군수>> 1.더불어민주당 정동균   2 자유한국당 한명현  3.바른미래당 김승남     5. 정의당 유상진     6. 무소속 유강렬            7. 무소속 신희동       8. 무소속 김덕수      <<양평군 도의원>> (가-선거구)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종인                   1.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자유한국당 박명숙                      2. 자유한국당 윤광신 바른미래당 이학표                      3. 바른미래당 홍정석     <<양평군 기초의원>> (가- 선거구)  1. 더불어민주당 박현일(가)     더불어민주당 맹주철 (나)  2. 자유한국당(가)황현호 ,자유한국당(나) 이정우  3. 바른미래당 김형분    5. 정의당 김정화               6.  무소속 송만기            7.   무소속 김주식      8. 무소속 김주남        (나- 선거구) 7명 1더불어민주당 송요찬  2 자유한국당(가) 이혜원   자유한국당(나) 김효성  3 바른미래당 이종식    6. 무소속 전진선            7.무소속 진량규           8. 무소속 이영규      *주; 사진 크기 기술상 문제로 샘네일형식에서 편질 불가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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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2) 6.13 지방선거 군수에비후보자 토론회 (양평시민의소리 주최)
      23일 오후 2시 양평문화원에서 양평시민의소리 주최로 군수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후보자들의 모두발언, 공동질문, 개별질문, 후보자 간 토론으로 약 2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5명의 후보에게 배분되어 각각 1분에서 2분으로 발언시간이 제한됐다. 예비후보자들이 직접 번호를 뽑았는데, 1번 정동균(더불어민주당), 2번 유상진(정의당), 3번 한명현(자유한국당), 4번 김덕수(무소속), 5번 김승남(바른미래당)으로 정해졌다. 토론회는 이 순번에 의해 1번에서 5번 순으로 진행됐다.     개별질문 각 후보가 5개의 질문지를 추첨 방식으로 선택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한 후 종합하는 형식이다. *(취재 한계로 부분적으로 내용이 빠질 수 있음.)   <<일자리문제-정동균>> 정동균- 일자리문제는 난제이다.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양평에서 좋은 일자리문제는 고민이 된다. 양평의 강점을 살려 생태환경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다음 같은 기업이나 스마트영농, 드론사업 등을 유치하겠다.   유상진- 제주도로 간 다음이나 기업을 유치한다는 정동균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대규모기업이 치고빠지기식으로 나올 때,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사회적기업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명현- 정동균후보의 제안은 현재 양평에서 추진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희망가능성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양평은 소농이고, 농업인구는 고령화되고, 판로가 문제이다. 김덕수- 일자리만들기 어려운 환경이다. 관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동균 마무리- 구체적 답변 내용을 잘 모르겠다. 작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드론산업은 곧 10조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집권당만이 가능한 일이다.     <<관광사업- 유상진>> 유상진- 헬스투어리즘관광은 군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지와 컨셉이 좋다고 본다. 당일투어가 가능한 양평은 서울경기지역과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펼칠 수 있다. 각 면마다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지평면의 경우, 막걸리축제를 하고 지역화폐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막걸리축제는 먹다가 취하면 1박을 하게 되고, 다음 날 아침까지 먹게 되니 전국의 모든 막걸리를 양평에서 맛볼 수 있는 축제로 만들면 좋겠다.   한명현- 체류관광형 사업이 당일사업보다 수익성이 낫다. 김덕수- 양평에는 오커빌리지, 용문산펜션 등 일박이일이 가능한 곳이 있다. 김승남- 축제는 일회성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 및 마을소득과 연계되어야 한다. 정동균- 관광 소득을 높이고, 축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유상진 마무리- 축제전문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통합관리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군은 장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소득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마을운동가들이 함께 해서 1박투어가 가능하다.     <<양평공사- 한명현>> 한명현- 공사는 농산물판매를 돕기 위해 유통센타로 시작됐다. 적자가 누적되고, 132억 사기사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조금씩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김덕수- 공사가 많이 변질됐다. 시설관리와 전문유통분야로 나누어야 한다. 김승남- 양평공사의 경우 단체장 역할이 문제라고 본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명현 후보는 양평공사의 조직축소를 이야기했다. 정동균- 지방공사 직원 수가 많은데 유통 등으로 어떻게 이익을 내겠나? 한명현 마무리- 시설관리와 유통을 분리한다. 해직 축소는 일정기간 채용을 안 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적자를 감소하고, 조직을 축소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도록 하겠다.       <<대중교통 – 김덕수>> 김덕수- 버스공영제는 한계가 있다. 읍면까지 버스가 갈 수 있어야 한다. 석산리에서는 내려서 3키로미터씩 걸어다니는 마을주민들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소통해야 한다. 군수는 24시간 민원서비스를 해야 한다.   김승남-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주차장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동균- 경기도 버스공영제를 양평에도 도입해야 한다. 유상진- 마을순환버스, 면 순환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료운행하겠다. 한명현- 행복택시 어르신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김덕수 마무리- 운행횟수 늘리고, 주차장 늘려야 한다. 버스공영제는 하고 있다. 버스무료운행은 선거법 위반이다.     <<산지개발관련- 김승남>> 김승남- 산지개발문제는 환경과 개발이 상충한다는 문제가 있다. 산지가 70%인 양평은 인구증가로 인하여 산지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연도 살리고, 개발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관유지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정동균- 산을 툭 자르는 개발은 잡아야 한다. 유상진- 난개발 다섯 후보 협약으로 막을 수 있겠다. 한명현- 하수, 도로, 가로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덕수- 도시계획으로 체계적이고, 기획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김승남 마무리-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협약하고, 무차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를 포함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계속, 후보자 주도 토론)     *알림. (2) 6.13 지방선거 군수에비후보자 토론회 (양평시민의소리 주최) 에 대한 본 기사는 취재미비로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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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 6.13 지방선거 군수에비후보자 토론회 (양평시민의소리 주최)
    23일 오후 2시 양평문화원에서 양평시민의소리 주최로 군수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후보자들의 모두발언, 공동질문, 개별질문, 후보자 간 토론으로 약 2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5명의 후보에게 배분되어 각각 1분에서 2분으로 발언시간이 제한됐다. 예비후보자들이 직접 번호를 뽑았는데, 1번 정동균(더불어민주당), 2번 유상진(정의당), 3번 한명현(자유한국당), 4번 김덕수(무소속), 5번 김승남(바른미래당)으로 정해졌다. 토론회는 이 순번에 의해 1번에서 5번 순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 군수 예비후보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양평군수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1번 정동균 후보는 “집권당” 후보임을 강조했고, 2번 유상진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임을 밝히면서 제일 적합한 후보라고 말했다. 3번 한명현 후보는 ‘공무원’(행정가)가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4번 무소속 김덕수 후보는 자신이 가장 정의롭고, 정의로왔다고 강조했다. 5번 김승남 후보는 정치경력과 깨끗함을 장점으로 꼽았다.   <<공동질문>> 공동질문은 1.주민욕구, 2.적폐청산, 3.남북정상회담, 4.관주도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것이었다. 후보들 중에는 질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질문지는 사전에 후보자캠프에 전달되어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었다.   주민욕구- 이 질문은 이주민이 많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점이 무엇인가가 질문의 요지였다. 1번 정동균 후보자는 교육과 규제, 2번 유상진 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해소를 3번 한명현 후보는 일자리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4번 김덕수 후보는 응급실과 인허가, 마을도로 및 각종위원회를, 5번 김승남 후보는 이주민 관련 다양한 욕구를 생활편의와 친절한 행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2. 적페청산- 이 질문은 양평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청산해야 할 적폐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1번 정동균(후보 생략)- 고인물 자한당의 권력독점 관련 관피아, 납품비리, 공정한 인사, 공정한 계약 등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2번 유상진- 견제비판세력이 전무한 상황 속 독점권력을 문제로 지적했다. 3번 한명현- 지방발전 퇴보한 적 없다, 과거를 묻지만 제대로 들추지도 못한다며 밝은미래를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4번 김덕수- 지방자치 24년 모두 공무원이 독점했다. 5번 김승남- 김덕수에 동의하며, 양평은 행정적폐, 공무원세습의 특정세력행태를 척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3. 남북정상회담- 최근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1번 정동균- 평화의 시대가 열려 기쁘다. 양평에도 좋은 변화가 기대된다. 군사시설부지에 의료시설, 4차산업, 신재생밸리 등을 세울 수 있다. 양평군은 특혜지역이 될 수 있다. 2번 유상진- 분단현실 속에서 섬나라 같은 우리나라에 평화는 절실하며 환영한다. 통일한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 3번 한명현- 전쟁위기가 아니라 평화에 찬성한ㅜ다. 북한 핵포기가 제대로 잘 되길 희망하며, 조급하거나 실수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교류, 협력에 대비하겠다. 4번 김덕수- 우리민졲끼리 대화를 통해 동질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자손에게 통일을 물려줘야 한다. 몽양 여운형 생가복원에 앞장서 왔고, 몽양 선생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다. 5번 김승남- 남북정상회담에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 벌써 다 된 것처럼 용문산에 무엇을 개발할 수 있다든가, 양평이 큰 특혜를 입는다는 말이 나오기에는 이르다. 민주당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 염려된다. 아직 북미대화도 남았고, 대화 이후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 행정 관주도- 이 질문은 양평군이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너무 관주도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 질문 요지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답변자도 있었는데, 질문자 역시 차원을 섞어놓은 경향이 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양평군이 행정을 통해 민주도사업에 관여함으로써, 행정의 반경을 넓히고 민주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퇴행시키면서 동시에 권력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세간의 비판에 근거했다고 보여진다. 예를들어 양평군 2030 계획을 보면- 대부분 민이 할 일을 관이 주도함으로써- 많은 인력을 행정 아래 두려는 경향성이 노골적이다.   1. 정동균- 쉬자파크, 청운골생태마을 관주도로 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다. 전문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신고리에 대한 정책을 민이 주도하도록 했듯히 하겠다.   2. 유상진- 관주도가 적극적으로 할 것은 해야 한다. 또, 민간에게 맡길 것은 맡겨야 한다. 제왕적군수로 치적을 쌓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견수렴방식을 제고해야 하며, 군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명현- 공익은 관에서, 민간의 역할은 민간에서 해야 한다. 영역침해는 지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민간에서 문제 개선을 요구하면 개선하겠다. 의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면 수용하는 행정을 하겠다.   4. 김덕수- 군민 반대 사업은 안 해야 한다. 군민이 반대해서 한 사업들은 모두 문제가 드러낫다. 절대권력은 실패한다.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서 군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걸러야 한다.   5. 김승남- 유상진 김덕수 의견에 공감한다. 행정이 관주도로 가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군수주도 특정세력이 주도하는- 세습군주가 이런 문제를 낳았다. 군수가 되면, 군민이 갑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 행정갑질근절위원회를 군수직속으로 두고, 정보를 공개하겠다. (계속, 개별질문, 후보주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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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8-05-24
  • ‘양평공사개혁공동행동’, 양평군의회 방문- “특별행정감사” 촉구
        양평군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구성한 “양평공사 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양평군의회 의장실을 찾아 양평군의회와의 간담회 요청과 양평군민 714명이 서명한 “양평공사 특별감사 청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공동행동 측에서는 정의당, 민주당, 경실련 대표가 방문했으며, 군의회 측에서는 이종식 의장, 송요찬, 박현일, 박명숙, 이종화 의원이 맞이했다.   공동행동 측은 “양평군의회가 양평공사에 대한 특별 행정감사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종화 부의장은 “아직 특별 행정감사에 대한 발의서를 받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한 서류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종화 의원 등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동행동 측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이종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측은 “다음 주, 군의회 회기가 끝난 후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13일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평공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sns 상에서 진행된 서명에는 군민 714명이 공동행동 측의 입장에 동의했다.   양평공사는 132억 사기사건, 영동축협사건 등으로 사장이 자살하고 200억에 가까운 부실을 드러냈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행안부 감사에 인사건 등이 걸리고, 50억원을 기금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특히, 양평공사가 드러난 문제에 답하기보다는 농민을 앞세워 핑계를 삼는 태도에 대해 언론을 포함한 군민의 시선이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시일에 714명이 서명한 것도 그런 여론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양평
    • 정치
    2018-02-23
  • 양평공사, 병풍이자 아픈다리 구실에 익숙한 양평농민들은 안전한가?
          지난 13일 양평군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정당(더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양평군 브리핑룸에서 양평공사의 군의회 보고 없는 50억 대출과 감사에서 문제가 된 인사와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양평군은 이에 12일 오전 10시 30분 김선교 양평군수가 채무제로 성명을 발표했고, 14일에는 양평공사가 농민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 및 정당의 입장은 양평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넘기지만 해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 거기에 주요 요직은 퇴직공무원들 차지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8월 행자부 감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채용비리, 납품비리로 얼룩진 양평공사에 대해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와 정당,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감서청구 서명을 펼치고, 조직적으로 비리와 부조리를 청산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군민들이 나서서 투명하지 못한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의회는 군과 군 산하기관의 활동을 올바르게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이에 양평공사는 성명서를 통해 첫째, 양평공사의 채용비리, 납품비리, 인사비리에 대하여- 2017년 8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공직 감찰시 본부장 채용 및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부적적성과 소모품 구매계약 업무 부적정으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지시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둘째, 양평공사의 전면적 실태조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진상조사기구 설치에 대하여- 양평공사는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판매액을 증가해왔고, 친환경인증쌀도 전량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최저수매가보장제 등을 실시하고, 친환경급식사업도 의뢰가 쇄도한다. 이제 연속적자에서 흑자궤도에 올랐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의 긍정적 측면을 배제한 언론보도는 거래중단 사태나 양평의 친환경농업인들이 이룩한 브랜드가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셋째, 양평공사의 밀실경영, 방만경영으로 인한 비리를 조사하라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며, 부채비율과 자본잠식률이 양호하고, 매년 행안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등급도 우수하다. 또한,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일부정당과 시민단체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양평공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악용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양평공사의 성명서에서 밝힌 답변성 발언은 첫째, 채용과 납품 비리에 관한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둘째, 진상조사기구 설치는 양평공사는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답변했다. 셋째, 비리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클린아이를 통해서 보라고 답변. 거기에 정쟁에 악용하지 마라, 그러다가 납품 끊기고 이미지 실추한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셈이다.   한언론인은 “농민들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대응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견해는 어떨까?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양평공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양평공사는 문제가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 투명하게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소통부재에서 기인한 점도 적지 않다. 이번에도 공사 사장은 시민단체 및 정당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지만, 지켜질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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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8
  • 2018특집, “명예가 아니라 권력을 얻고자 하는 모든 방법은 사악하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6.13 선거가 코앞으로 닥치면서 군수 후보군만 10여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 많은 후보군들을 보면서 자꾸만 마음속으로 되뇌이게 되는 말이 있다. 고대로부터 철학사에 전해져 오는 말이다.   “명예가 아니라 권력을 얻고자 하는 모든 방법은 사악하다.”   이미 후보감들은 승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 고심이 권력과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한 것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리더의 권력추구는 서민의 재앙이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 이 선거에 양평에서는 과연 명예를 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출마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지 덧칠을 한 후보감의 본질을 군민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양평은 민선 이후에도 권력이 아니라 명예를 우선하는 정치인을 못 만났는지도 모른다. 올바른 정치인을 만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해마다 5-6천억의 예산을 통해 군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 ‘말’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오직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할 것이다. 모두 거기서 거기 같고, 분별이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벗기고 민낯을 봐야만 하는데 방법은 무엇일까?   군수, 도의원, 군의원 후보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을 통한 양평사회의 현안파악 및 대안과 비전 등으로 후보의 이미지가 아닌 실상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놓쳤던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인품과 생명에 대한 성정 및 공동체성,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등도 파악해야할 중요한 과제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양평 정치사에서 정당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보감은 명예를 우선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하면서- 양평토박이신문은 후보감과의 인터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인터뷰는 현 국회의원, 현 군수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생생한 보도를 위해 때로는 전혀 거르지 않은 현장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한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1회 이상 최대 3회까지 동일 인물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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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8
  • 정의당(여주양평) 강연회- ‘프레이저보고서’ 역자, 김병연 선생의 달콤살벌한 강연
        11월 3일,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금요일 저녁- 늦은 7시 옥천의 ‘나무 위의 빵집’에서는 지역 정의당(위원장 김정화)이 주최하는 강연회가 열렸다. 달달한 빵맛과 달리, 살벌한 유신의 거두 박정희의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약 2시간에 걸친 강연에서 프레이저보고서의 역자 김병연 선생의 말들이 질문이 되어 꽂혔다. 과연 “한국의 경제성장은 박정희의 공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옥중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공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박정희가 독재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경제성장을 일으켰다는 데는 동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프레이저보고서는 고개를 젓는다. 1976년 미국의회는 코리아게이트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박정희의 미국 내 로비에 주목하고 프레이저 의원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박정희는 누구인가?/ 박정희의 정권 창출/ 박정희의 정책이었다.   447쪽 분량의 보고서는 박정희의 친위조직 중앙정보부가 미국사회를 조종(?)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백악관 내부에 정보관을 심고, 의회, 뉴스, 성직자, 교육계 등에 관여하며, 통일교 신도를 미의회에 자원봉사자로 보내고, 미 대학에 돈을 뿌리고, 남한정부의 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한 일련의 행위와 이를 위한 비자금조성방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있다. 강연은 이러한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한 보고였다.     <<유신시대를 연 박정희>> 1972년 10월 대통령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면서 제 4공화국 시대가 시작된다. 유신헌법은 모든 권력의 중심이 박정희라는 점이다. 대통령을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도 박정희,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도 박정희, 국회 해산도 박정희가 할 수 있다는 법이다. 헌법재판관도 박정희가 뽑고, 판사에 대한 모든 권한도 박정희에게 있으며, 박정희가 언제든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과시키면서 제일 먼저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을 사형시킨다. 또한 대선의 실질적 승리자인 김대중을 탄압한다.   박정희는 미국에도 닉슨독트린에서 한국근현대화를 위해 15억 달러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는데, 성조기부대를 동원한 반미시위였다. 이에 미 부통령이 직접 박정희를 만나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시간에 걸친 이 자리에서 미부통령이 설명하면, 박정희가 다 듣고는 ‘대통령에게 잘 말해서 빨리 해 달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결국, 박정희는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위에 있다는 의회에 로비를 하자는 결론을 내고 교육계, 학계, 종교계 등 전방위로 미국에 접근하여 한국의 정치에 반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을 실행한다. 프레이저보고서가 나온 배경이다.   <<한국경제는 누가 발전시켰나?>>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된 팔리보고서(1961년 2월24일까지 주한미군 원조사절단 부단장 역임 ‘휴 팔리’작성)는-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며,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보고된다.   당시 한국 국방비의 90%, 정부예산의 30%를 지원하고 있던 미국은 1961년 3월(5.16구테다 이전인) 한국 경제를 살리기로 결정한다. 미국은 한국경제를 살려서1. 스스로 방위하고, 2. 일본과 함께 대 공산주의 전선을 형성하고, 3. 비공산주의적 경제체계의 우월성을 입증할 목적이었다.   ‘장면’과 함께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박정희의 5.16구테타로 잠시 주춤했지만, 미국은 ‘변절자(박정희)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한국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안보지원 70억 달러/ 상업개발차관 장기저리/ 기술원조 전문가육성/ 식량계획 무상원조 21억 등이다.   그 결과 수출은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박정희 통치기간 내내 적자였고, 누적적자는 다시 빚을 내서 메꾸는 식이었다. 프레이저보고서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 충고했지만 박정희는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1975년 부도사태가 왔을 때 미국정부가 해결했다.   프레이저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계획에서 자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박정희는 남의 머리, 남의 돈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착실히 고리를 뗀다.     <<박정희와 불법정치자금>> 박정희의 고리떼기는 전방위로 진행된다. 보고서에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부패한가’라는 의문을 낳을 정도로 국가권력의 부패는 이승만에 이어 극에 달했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현금을 강탈한다.   증권을 조작해서 4천만달러(당시 1조)를 착복해 시장을 붕괴시키고, 65년 한일국교협정을 통해 일본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의 뒷돈을 받는다. 시스템화된 현금강탈은 기업에서 수표, 어음을 받으면 중앙정보부 김형욱이 현금화하고, 이후락이 외화로 바꿔서 스위스, 바하마, 일본 등에 입금하는 식이다.   1970년대 시스템의 핵심인물 김종필, 이후락, 김형욱 등은 각 1억달러의 개인자산을 형성하는데,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사인 경부고속도록의 총공사비가 429억원임을 상기할 때, 엄청난 콩고물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는 은행대출에서 20%, 해외차관에서 10-20%를 떼고, 원조금과 기타금액에서도 고리를 떼며, 정부발주공사마다 5%를 받았다. 1970년대 중반, 박정희는 측근을 떼네고 직접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콩고물까지 모두 쓸어간다.   박정희는 이 자금을 1. 정치인 매수/ 2. 선거자금(71년 선거자금 700억 사용)/ 3.군부매수의 용도로 쓰고, 나머지 비자금은 해외은행에 모아둔다. 이상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추후 언론 등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1980년,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박정희의 비자금을 인수하게 하는데 당시 청와대집무실의 대형금고는 텅 비어 있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전두환이 최태민을 삼청교육대에 보내고 감금하자 1톤 트럭 절반을 채운 채권이 박근혜에게서 전두환 손에 전해진다. 채권이 라면상자 하나에 담길 정도면 몇 백억이 될 것으로 계산되는데, 트럭의 절반은 기하학적 금액에 해당한다.   전두환은 집권 시 1조원을 강탈했다고 한다. 여기에 박근혜가 보낸 채권을 더하면 가히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역시 아버지 박정희의 대형금고에서 가져온 채권을 전두환에게 모두 보냈을 리는 없고, 스위스 등에 은닉한 비자금까지 더한다면 수백 조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통상 500조로 보고 있다.   <<강연을 마치고>> 강연을 듣다보니 프레이저보고서의 부제가 왜 ‘악당들의 시대’인지 알 것 같았다.   유신을 겪고도 독재자의 딸을 또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박정희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프레이저보고서는 1978년 10월 31일 미의회에 보고됐는데,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유명한 명제가 떠오른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비자금은 지금도 스위스, 바하마, 일본의 어딘가에서 우리 국민을 비웃고 있을 것만 같다. 박근혜로 이어진 박정희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박정희의 신화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이다. 안민석 의원 말대로 ‘끝나지 않은 전쟁’인 셈이다.   안민석 의원의 말로는 박정희의 비자금회수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대로 통과시킬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나라돈으로 자기배를 채우는 부패정치권력의 종식을 위하여- 박정희의 비자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이 특별법이 국회의원 후보를 가리는 결정적 항목이 되었으면 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로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 스스로 만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무엇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농촌의 붕괴, 저임금구조의 비극 등 또 다른 책임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어쨌든 양평은 김병연이라는 작가의 등장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일정 정도의 균열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 양평
    • 정치
    2017-11-06
  •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양평군 복지 현황 살펴
    2017년 10월 3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정동균위원장과 함께  양평군 복지 환경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문경희의원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과정과 시설에 높은 평가를 했다.  문경희의원은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각 시설에 시급한 현안을 놓치지 않았다. 즉석에서 경기도 담당 공무원과 현안을 조율하며 각 복지관의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문의원의 진성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간의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짧은 시간에도 여러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1.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올해로 개관11년째인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 이날 ‘노후화된 시설 재정비’와 ‘노후차량교체’를 문의원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문의원은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2.대한노인회양평군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2.1%에 이르는 어르신들이 더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양평지회를 방문했다. 김용녕 회장의 환대속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시설 개선안’ 과 ‘어르신들의 여가,건강,복지 전반에 걸친 노년의 삶의질 향상에 대한 ’ 여러가지 정책들이 제안되었으며, 양평군과 협조하여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 모색되었다.3.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은 실버인력뱅크 문제와 노인복지관 응급안전지원 차량을  요청하는 제안을 했다. 실버인력뱅크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양하게 축적된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노인복지관 응급안전지원 차량지원요청건에 대해서는 1대의 차량을 지원하기로 현장에서 바로  결정되었다.4. 장애인복지관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와 간담회가 있었다. ‘장애인 탈시설화’를 제안한 한 학부모에게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조례'를 통한 지원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다른 지역과 연결하여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함께,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건축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이후 지역행정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안했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인 연금 공약들이  지역 행정에도 반영되는 모습을 문경희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약23%에 불과한 양평군의 현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안되더라도 이를 뒷밤침해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및 광역지자체와 발맞춰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 위한  준비된 지자체장이 양평군 행정에도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양평
    • 정치
    2017-11-01
  • 양평군, 예산이 늘면 뭐 하나?
    양평군, 예산 6천억 시대 - 예산이 늘면 뭐 하나?  밑 빠진 독에 붓겠지. 
    • 양평
    • 정치
    2017-11-01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 13차 경기대회
    2017년 마지막 정기회의, 수원시에서 개최 ‘버스공영제 관련 정책의제 제안(성남시)’ 등 17개 안건 심의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민선6기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사업> 관련 긴급 정책 의제 제안’을 포함하여 모두 16건에 이르는 다양한 시·군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순회강연회 개최시군 선정(협의회),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 관련 규정 정비(수원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성남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비 지원(부천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순회농성에 따른 공동 대응방법 모색(안산시),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내부지침 재정립(남양주시), △LPG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관 재사용 방안 건의(평택시), △집단취락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등) 허용(의정부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제도개선(시흥시), △「자동차검사 안내 SMS 서비스」신청률 제고 방안 제안(시흥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이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경기북부 민자 SOC 이용료 과다책정 관행 개선(구리시), △학교시설 설치 예산 확보 관련법령 개정 건의(의왕시), △소송비용의 지방세외수입금 포함 건의(하남시), △복지통합관리(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여주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 특례법 지방자치단체 확대 적용 건의(안양시) 등 모두 16건을 심의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제안한 안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준공영제가 지닌 문제점에 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재정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일부시행은 버스회사 간 근로조건의 차이를 낳고 결국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시·군에 일방적으로 지원비율을 통보하는 형태였다는 점 △특정 버스업체에 대한 ‘퍼주기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 △버스 노선이 개인 사유화되면 매입이 어려워 진짜 공영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 김윤식 협의회장은 “먼저 준공영제를 시행했던 서울, 인천 등 8대 광역도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도내 ‘버스공영제’에 관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4자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제안했다.   □ 이에 제종길 안산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 사안은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4자 협의체’를 가동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성남시의 제안 안건,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만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15건에 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를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26명의 시장·군수(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자치행정국 이소춘 총무과장이 참석했다.   □ 차기 정기회의는 내년 2월에 고양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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