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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 대의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가 지난 8월 5일, 양평쉐르빌호텔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1일 지역위원장으로 확정된 백종덕 변호사는 사무국장에 류경수(여주), 양평연락소장에 맹주철을 내정하고 사무소는 여주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덕 위원장 주재로 열린 대의원대회는 여주양평 총 116명의 대의원과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대의원 40명 및 상무위원 80명을 승인했다. 상무위원에는 당연직대의원 15명, 지역대의원 21명, 전국대의원 19명을 승인했으며, 이로써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최고의결기관과 조직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경기도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경협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당대표 후보와 설훈 최고위원 후보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대의원대회도 권리당원에 의해서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승인한 것이지만, 지금까지와는 약간의 차별성이 느껴진다고 하겠다. 양평군민은 그동안 지역정당의 구실에 대해 전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역민주당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역대로 양평의 각 정당은 정당이 할 수 있는 제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정치를 집권자에게 일임하며 어떤 목소리도 낸 바가 없었다. 이번에 민주당은 집권당이자 지역에서도 집권하였고, 촛불로 태어난 정당이라고 스스로 정의하는 만큼- 지역에서 정당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지가 관심거리다.   민주당의 대부격인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 이제 백종덕 위원장 호가 어떻게 시민을 깨우고, 시민을 조직해 나가는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지역민주당의 손에 양평의 운명이 많은 부분 걸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집권을 한 만큼, 여주 양평 수장 및 정치권에 대한 올바른 견제도 바로 지역 민주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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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8-08-07
  • 6.13 승리, 정동균 양평군수 당선자에게 바란다
          6월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이 압승을 거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며, 어개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새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역,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는 계속될 수 없게 됐다”고 선거 결과에 의미를 두면서도 지방권력을 상대로 한 감찰계획을 보고받았다. 검찰, 경찰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양평의 선거 결과도 놀라웠다. 민주당이 군수, 도의원3명(비례 1명 포함), 군의원(2명)이 당선됐다. 정동균 양평군수 당선자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등골이 서늘하게 두려운 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민은 그동안 공무원군수의 행정갑질에 원망이 높았다. 집행부는 위탁사업체에 갑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을 좌천시키는 일도 허다했다. 공무원사회조차 내편 네편으로 가르고 갑질을 해댔던 정권의 몰락은 군민의 기쁨이다.   이제, 새롭게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당선자의 양평은 억울했던 군민과 좌천당한 공무원과 이유도 안 되게 밀려났던 사업체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야말로 정의가 바로 서는 양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평은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지만 본 선거에서는 뒤졌다. 판을 뒤집은 것은 관외투표였다. 또한, 양평군민들의 시선 밖에 있던 도의원은 예상을 뒤엎고 모두 이겼지만, 군의회는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민주당 의원은 2명뿐이다.   더군다나 정동균 당선자는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해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선거전에서 통합의 정치를 외쳤던 만큼 협치의 정신이 절실할 것이다. 또한, 행정경험이 없는 만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과는 믿음과 신뢰로 군정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동균 양평군수 당선자가 성공적으로 군수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요소 중 하나는 –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행정갑질을 했던 계보인지, 원칙과 소신을 지켰던 소신파인지를 정확히 가리고, 일벌백계로 삼을 일과 함께 손을 잡고 군민을 위해 봉사할 공무원을 알아봐주고 대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할 자가 상을 받는 일이 많았다. 바로 이런 점을 정동균 양평군수 당선자가 교훈으로 삼아 군정에 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천여 명 조직을 이끌어갈 수장의 역할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만만치 않은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군민이 편안하다. 정동균 당선자가 소신파 공무원들에게 함께 이해볼만한 군수라는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본다. 6.13 지방선거 민주당 대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문재인 바람”이라고 본다. 특히, 양평은 그렇다고 보여진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골이 서늘하다”는 표현과 “감찰계획보고”를 받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다. 적폐청산과 평화시대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정부는 이제 지방정권에도 시선을 주고 있다.  
    • 칼럼
    2018-06-19
  • 6.13 스케치, 은혜재단 1인 시위 왜 하나?
          양평군 장애인복지재단인 은혜재단의 대표이사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5월 31일, 유선영 원장은 6.13 선거 출정식마다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양평군은 여주지청 판결도 모두 끝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여주지청의 결과에 따라 항소가 이어지면 그야말로 부지하세월이지만, 양평군의 권한은 고등법원 판결보다 현실적이다.   양평군 이 사건의 본질은 양평군 군수와 공무원의 정의로운 판단의 문제이자, 공무원의 근본적인 힘의 문제로 보여진다. 애초에 사기, 횡령, 보조금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설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은혜재단 자체의 아사회의 편에 서는 것인 옳은 것인지- 양평군수와 담당자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의 문제가 있었다. 이채롭게도 양평군은 설립자이자 사기, 횡령, 보조금위반 전과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는 김종인 대표이사가 간사에게 맡겨둔 사직서에 대한 양평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김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접수함이란 판결문 내용이 있다. 양평군수는 이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은혜재단의 임시이사를 선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임시이사를 양평군처럼 속전속결로 선정하라고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0한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결정에 반하는 임시이사요청서에 양평군은 즉각적으로 3명의 임시이사를 선정한다.   법 위에 행정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이 나오고, 양평군수와 담당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판결문이 있지만- 양평군은 다른 이유를 대서 판결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여주지원의 판결이 끝난 후, 사태의 향방을 물으라는 것이 양평군 주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남지원 판결로 승소한 이후, 등기이사가 양평군이 선임한 새 이사진으로 바뀌었다.   양평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무시하고 있지만, 여주지원의 결과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행정의 힘이다. 행정의 힘은 코에도 걸고, 귀에도 걸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이 있다. 심지어는 중앙부처도 활용한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방패인 셈이고, 어떤 경우엔 중앙 권고도 무시한다.   행정의 달인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은 좋은 기술력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힘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해커처럼 사회를 교란할 수도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3선 군수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은혜재단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양평사회에서 행정의 달인들은 너무 많은 사태와 눈물을 부른다.   *별첨 1. 사건개요 *별첨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부분  **       *별첨 1. <<사건개요>> 장애인복지재단 은혜재단(이하 은혜재단)은 설립자 최모씨가 2014년 12월 사기,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후, 다시 업무에 관여하면서 불화가 시작되었다. 은혜재단은 설립자 최모씨가 수감 중일 때 대표이사가 김모씨로 바뀌었다. 설립자 최씨는 출소 이후, 시설장은 김 대표이사에게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해왔다. 2017년 1월 5일 임시이사회가 개최되고, 대표이사와 이사 등이 “한꺼번에 여러 명의 이사가 사임할 경우 재단의 운영과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으므로 일괄 사임을 보류하고,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명씩 사임과 선임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한다. 이사들은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맡기면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 나면 갖고 계셨다가 제출되도록 해달라“고 전제했다. 대표이사 김모씨는 2017년 1월 16일 재단의 간사 최0한에게 사직서를 교부하고, 최0한(설립자 아들)은 2017년 1월 18일, 양평군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표이사 김모씨는 최0한 간사에게 양평군에 제출하지 말 것과 **양평군청 담당자 이모주사에게도 전화하여 확인하고, 사직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전하고, 이에 이모주사도 알겠다고 답변한다. 또한, 김대표이사는 양평군수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임시이사요청’을 즉시 반려해 달라는 공문을 제출한다. 하지만, 양평군수는 2017년 2월 15일, 재단 임시이사로 황00, 손0, 임00을 선임하고, 3월 1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고, 4월 5일에는 전00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6월 30일에는 재단이사를 6인에서 8인으로 변경하고 이사 및 감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인가한다.   이후, 양방간에 고소전이 시작된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성남지원에서 김 대표이사가 패한다.(승소에 따라 등기가 바뀐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김 대표이사가 승소한다.     *별첨 2. <<서울고등법원 판결(주요부분)>> 1. 최0한과 양평군 담당공무원:2017년 1월 18일자 임시이사 선임요청 공문은 김 대표이사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것이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것도 아님. 담당공무원은 김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접수함.   2. 양평군수에게 보낸 민원서류; 김 대표이사가 1월 18일, 양평군수에게 공문을 보내- 은혜재단 임시이사 선임 요청의 건 반려 요청한 사실로 선임요청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함.   3. 양평군 법정기간 위반; 그럼에도 양평군수는; 최0한의 사직서를 접수하고, 황00, 손0, 임00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재단에 통보하여 법정기간을 명백히 위반한 점.   4. 양평군수 새 이사선임은 무효; 양평군수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2017년 2월 15일은 기존 이사가 모두 임기 중이었는 바, 양평군수가 2월 15일자로 임시이사 3명을 선임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김종인 대표이사 권한 인정; 후임 대표이사 및 이사가 선임될 때가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이상.    
    • 칼럼
    2018-06-02
  • 6.13 스케치, 양평교육공청회(군수후보, 기초의원 후보)
    5월 31일 용문고등학교 강당에서는 6.13 지방선거 양평군 군수후보, 기초의원 후보와 양평교육지원협의회가 주최한 교육공청회가 열렸다. 주최 측 질문은 양평군 교육예산, 시승격과 농어촌특례, 기초학력향상, 교육시설 등이었다.   질문지가 미리 후보들에게 전달된 질문들이었지만, 후보마다 다양한 변별력을 보여주었다. 어떤 후보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해서 다른 후보에게 동문서답을 하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는 바로 앞 사람의 답변을 믹스매치하는 놀라운 순발력으로 복사답안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예산에 후보들도 양평 교육예산이 전체예산의 1% 내외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0.7에서 0.8%에 불과하다고 유상진 후보가 지적했다. 후보들은 모두 양평군 교육예산을 현재의 세 배 이상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동균 후보는 경기도지사와 중앙정부부처 등 집권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에 유상진 후보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군수의 마인드가 아니냐고 말했다.   시승격과 농어촌특례를 묻는 질문에서 김승남 후보는 여주의 경우, 시승격을 위해 인구 5만의 도시를 만드는 등 자연인구증가에 따르지 않은 점이 있다며, 또한 자연인구증가에 따라 시승격이 되더라도 농어촌특례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시승격을 위해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다는 의견이었다.   기초학력.대체로 후보들은 이 문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교육은 양평의 가장 비중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리얼리티와는 무관하게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보였다.   기초학력저하를 묻는 질문에서 한 후보가 “인문학”을 이야기해서 옆의 후보로부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체의 문제인 측면이 있어서 다각도로 접근해서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일단, 현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있다. 사교육 시장마저도 소수인원으로 학습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진도를 빼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법도 있는 법이다.   교육 발전. 대부분 후보들은 ‘혁신학교’와 ‘꿈의 학교’ 및 유명무실한 장소의 전환이나 ‘진로교육’ 등이라고 답변했다. 혁신학교나 꿈의학교는 지금까지 양평군의 인구유입의 요소로 작용할 정도로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답변은 없었다. 군수후보들이 평소에 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나 고민이 있었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군수가 교육전문가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만-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제안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대목이었다.   양평교육지원협의회는 군수 후보를 중심으로 공청회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 교육현장에서 비롯된 심도 있는 질문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이 드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청회였다. 답변을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식도 자연스러웠다. 선거를 통해 열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선거 이후에도 일반화 되어 토론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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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 6.13 스케치, 본선 첫 날- 각 당 출정식으로 시작!!!
    본선 첫 날인 5월 31일(오늘), 여야 후보들은 출정식으로 선거전을 시작했다. 아침 6시 정의당이 양평군청 앞에서 첫 발을 내디뎠고, 오전 8시 30분에는 자유한국당이 군청교차로에서, 11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양평시장 라온광장에서 출정식을 했다. 바른미래당은 저녁 5시 20분, 새벽에 지평전투전적비에 헌화로 시작하여 오후에 양근교차로에 집결, 출정식을 가졌다.     정의당 새벽 6시 양평군청 정의당은 새벽 6시, 후보자들과 당원들이 양평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가장 빠른 출정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정의당 후보들은 선거유세차 대신에 킥보드로 군민들을 찾아가는 새로운 모습의 선거전을 펼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오전 8시 30분, 군청교차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양평군수 한명현 후보 출정식에는 각 읍면에서 참여한 군민들이 교차로 인근에 즐비했고, 원형교차로에는 운동원들이 둥굴게 서서 노래에 맞춰 율동을 따라했다.   한명현 후보는 “행정가”임을 강조하며, "양평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양평군수가 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는 인사말 중에 단상에서 내려 도로 위에서 큰절을 했고, 가족을 소개한 뒤에 단상 아래로 내려와 함께 큰절을 하고, 도의원, 기초의원을 소개하고 또 함께 큰절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전 11시 라온광장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정동균 후보 출정식이 열린 라온광장은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졌다. 후보들과 참여자들 모두가 파란색 상의를 입고, 홍보차들이 라온광장을 에워싸듯 배치됐다.   광장 안에서 정동균 군수후보는 참여한 내빈을 한 사람씩 소개하고, 후보자들과 함께 광장 바닥에서 큰절을 했다. 약 30분 동안 3명의 격려사가 있었고, 정동균 군수후보는 “이번에는 양평 지방권력을 바꿔주셔야 한다.” “양평군수가 되어 행복한 양평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바른정당 오후 5시 20분 양근교차로 6.13 지방선거 바른미래당은 오전 6시, 지평리 전투기념비에 헌화를 시작으로 관내를 돌아 저녁 출정 장소에 모였다. 군의원 김형분, 이종식, 도의원 홍정석 후보에 이어 김승남 군수 후보가 단상에 올랐다. 김승남 군수 후보는 "규제 속에서도 잘사는 양평, 양평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 행정갑질 없애고, 일 하는 공무원이 행복한 양평시대를 열겠다"며, "20년 정치를 통해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자신을 군수로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이학표 도의원 후보에 이어 정병국 국회의원이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랐다.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이라고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라며, "정병국이 밉더라도 김승남은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1인시위- 은혜재단 정상화 한편, 오늘 각 당의 출정식마다 은혜재단 정상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세 차례 계속되어 눈길을 끌었다. 1인 시위 측은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양평군이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8-06-01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양평군 입후보자 넘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 간에 걸쳐 본선 선거전이 시작된다. 24, 25일 양일에 걸쳐 입후보한 양평군 군수, 도의원, 군의원 출마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선거일은 6월 13일이며, 사전투표기간은 6월 8일-9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과 상관 없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    <<양평군수>> 1.더불어민주당 정동균   2 자유한국당 한명현  3.바른미래당 김승남     5. 정의당 유상진     6. 무소속 유강렬            7. 무소속 신희동       8. 무소속 김덕수      <<양평군 도의원>> (가-선거구)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종인                   1.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자유한국당 박명숙                      2. 자유한국당 윤광신 바른미래당 이학표                      3. 바른미래당 홍정석     <<양평군 기초의원>> (가- 선거구)  1. 더불어민주당 박현일(가)     더불어민주당 맹주철 (나)  2. 자유한국당(가)황현호 ,자유한국당(나) 이정우  3. 바른미래당 김형분    5. 정의당 김정화               6.  무소속 송만기            7.   무소속 김주식      8. 무소속 김주남        (나- 선거구) 7명 1더불어민주당 송요찬  2 자유한국당(가) 이혜원   자유한국당(나) 김효성  3 바른미래당 이종식    6. 무소속 전진선            7.무소속 진량규           8. 무소속 이영규      *주; 사진 크기 기술상 문제로 샘네일형식에서 편질 불가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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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8-05-30
  • (2) 6.13 지방선거 군수에비후보자 토론회 (양평시민의소리 주최)
      23일 오후 2시 양평문화원에서 양평시민의소리 주최로 군수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후보자들의 모두발언, 공동질문, 개별질문, 후보자 간 토론으로 약 2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5명의 후보에게 배분되어 각각 1분에서 2분으로 발언시간이 제한됐다. 예비후보자들이 직접 번호를 뽑았는데, 1번 정동균(더불어민주당), 2번 유상진(정의당), 3번 한명현(자유한국당), 4번 김덕수(무소속), 5번 김승남(바른미래당)으로 정해졌다. 토론회는 이 순번에 의해 1번에서 5번 순으로 진행됐다.     개별질문 각 후보가 5개의 질문지를 추첨 방식으로 선택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한 후 종합하는 형식이다. *(취재 한계로 부분적으로 내용이 빠질 수 있음.)   <<일자리문제-정동균>> 정동균- 일자리문제는 난제이다.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양평에서 좋은 일자리문제는 고민이 된다. 양평의 강점을 살려 생태환경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다음 같은 기업이나 스마트영농, 드론사업 등을 유치하겠다.   유상진- 제주도로 간 다음이나 기업을 유치한다는 정동균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대규모기업이 치고빠지기식으로 나올 때,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사회적기업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명현- 정동균후보의 제안은 현재 양평에서 추진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희망가능성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양평은 소농이고, 농업인구는 고령화되고, 판로가 문제이다. 김덕수- 일자리만들기 어려운 환경이다. 관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동균 마무리- 구체적 답변 내용을 잘 모르겠다. 작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드론산업은 곧 10조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집권당만이 가능한 일이다.     <<관광사업- 유상진>> 유상진- 헬스투어리즘관광은 군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지와 컨셉이 좋다고 본다. 당일투어가 가능한 양평은 서울경기지역과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펼칠 수 있다. 각 면마다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지평면의 경우, 막걸리축제를 하고 지역화폐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막걸리축제는 먹다가 취하면 1박을 하게 되고, 다음 날 아침까지 먹게 되니 전국의 모든 막걸리를 양평에서 맛볼 수 있는 축제로 만들면 좋겠다.   한명현- 체류관광형 사업이 당일사업보다 수익성이 낫다. 김덕수- 양평에는 오커빌리지, 용문산펜션 등 일박이일이 가능한 곳이 있다. 김승남- 축제는 일회성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 및 마을소득과 연계되어야 한다. 정동균- 관광 소득을 높이고, 축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유상진 마무리- 축제전문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통합관리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군은 장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소득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마을운동가들이 함께 해서 1박투어가 가능하다.     <<양평공사- 한명현>> 한명현- 공사는 농산물판매를 돕기 위해 유통센타로 시작됐다. 적자가 누적되고, 132억 사기사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조금씩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김덕수- 공사가 많이 변질됐다. 시설관리와 전문유통분야로 나누어야 한다. 김승남- 양평공사의 경우 단체장 역할이 문제라고 본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명현 후보는 양평공사의 조직축소를 이야기했다. 정동균- 지방공사 직원 수가 많은데 유통 등으로 어떻게 이익을 내겠나? 한명현 마무리- 시설관리와 유통을 분리한다. 해직 축소는 일정기간 채용을 안 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적자를 감소하고, 조직을 축소하고, 이익을 발생시키도록 하겠다.       <<대중교통 – 김덕수>> 김덕수- 버스공영제는 한계가 있다. 읍면까지 버스가 갈 수 있어야 한다. 석산리에서는 내려서 3키로미터씩 걸어다니는 마을주민들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소통해야 한다. 군수는 24시간 민원서비스를 해야 한다.   김승남-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주차장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동균- 경기도 버스공영제를 양평에도 도입해야 한다. 유상진- 마을순환버스, 면 순환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료운행하겠다. 한명현- 행복택시 어르신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김덕수 마무리- 운행횟수 늘리고, 주차장 늘려야 한다. 버스공영제는 하고 있다. 버스무료운행은 선거법 위반이다.     <<산지개발관련- 김승남>> 김승남- 산지개발문제는 환경과 개발이 상충한다는 문제가 있다. 산지가 70%인 양평은 인구증가로 인하여 산지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연도 살리고, 개발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관유지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정동균- 산을 툭 자르는 개발은 잡아야 한다. 유상진- 난개발 다섯 후보 협약으로 막을 수 있겠다. 한명현- 하수, 도로, 가로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덕수- 도시계획으로 체계적이고, 기획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김승남 마무리-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협약하고, 무차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를 포함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계속, 후보자 주도 토론)     *알림. (2) 6.13 지방선거 군수에비후보자 토론회 (양평시민의소리 주최) 에 대한 본 기사는 취재미비로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 할 수 있음 
    • 양평
    • 정치
    2018-05-24
  • 6.13 지방선거 군수에비후보자 토론회 (양평시민의소리 주최)
    23일 오후 2시 양평문화원에서 양평시민의소리 주최로 군수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후보자들의 모두발언, 공동질문, 개별질문, 후보자 간 토론으로 약 2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5명의 후보에게 배분되어 각각 1분에서 2분으로 발언시간이 제한됐다. 예비후보자들이 직접 번호를 뽑았는데, 1번 정동균(더불어민주당), 2번 유상진(정의당), 3번 한명현(자유한국당), 4번 김덕수(무소속), 5번 김승남(바른미래당)으로 정해졌다. 토론회는 이 순번에 의해 1번에서 5번 순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 군수 예비후보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양평군수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1번 정동균 후보는 “집권당” 후보임을 강조했고, 2번 유상진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임을 밝히면서 제일 적합한 후보라고 말했다. 3번 한명현 후보는 ‘공무원’(행정가)가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4번 무소속 김덕수 후보는 자신이 가장 정의롭고, 정의로왔다고 강조했다. 5번 김승남 후보는 정치경력과 깨끗함을 장점으로 꼽았다.   <<공동질문>> 공동질문은 1.주민욕구, 2.적폐청산, 3.남북정상회담, 4.관주도행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것이었다. 후보들 중에는 질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질문지는 사전에 후보자캠프에 전달되어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었다.   주민욕구- 이 질문은 이주민이 많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점이 무엇인가가 질문의 요지였다. 1번 정동균 후보자는 교육과 규제, 2번 유상진 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해소를 3번 한명현 후보는 일자리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4번 김덕수 후보는 응급실과 인허가, 마을도로 및 각종위원회를, 5번 김승남 후보는 이주민 관련 다양한 욕구를 생활편의와 친절한 행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2. 적페청산- 이 질문은 양평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청산해야 할 적폐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1번 정동균(후보 생략)- 고인물 자한당의 권력독점 관련 관피아, 납품비리, 공정한 인사, 공정한 계약 등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2번 유상진- 견제비판세력이 전무한 상황 속 독점권력을 문제로 지적했다. 3번 한명현- 지방발전 퇴보한 적 없다, 과거를 묻지만 제대로 들추지도 못한다며 밝은미래를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4번 김덕수- 지방자치 24년 모두 공무원이 독점했다. 5번 김승남- 김덕수에 동의하며, 양평은 행정적폐, 공무원세습의 특정세력행태를 척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3. 남북정상회담- 최근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1번 정동균- 평화의 시대가 열려 기쁘다. 양평에도 좋은 변화가 기대된다. 군사시설부지에 의료시설, 4차산업, 신재생밸리 등을 세울 수 있다. 양평군은 특혜지역이 될 수 있다. 2번 유상진- 분단현실 속에서 섬나라 같은 우리나라에 평화는 절실하며 환영한다. 통일한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될 것이다. 3번 한명현- 전쟁위기가 아니라 평화에 찬성한ㅜ다. 북한 핵포기가 제대로 잘 되길 희망하며, 조급하거나 실수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교류, 협력에 대비하겠다. 4번 김덕수- 우리민졲끼리 대화를 통해 동질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자손에게 통일을 물려줘야 한다. 몽양 여운형 생가복원에 앞장서 왔고, 몽양 선생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다. 5번 김승남- 남북정상회담에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 벌써 다 된 것처럼 용문산에 무엇을 개발할 수 있다든가, 양평이 큰 특혜를 입는다는 말이 나오기에는 이르다. 민주당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 염려된다. 아직 북미대화도 남았고, 대화 이후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 행정 관주도- 이 질문은 양평군이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너무 관주도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 질문 요지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답변자도 있었는데, 질문자 역시 차원을 섞어놓은 경향이 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양평군이 행정을 통해 민주도사업에 관여함으로써, 행정의 반경을 넓히고 민주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퇴행시키면서 동시에 권력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세간의 비판에 근거했다고 보여진다. 예를들어 양평군 2030 계획을 보면- 대부분 민이 할 일을 관이 주도함으로써- 많은 인력을 행정 아래 두려는 경향성이 노골적이다.   1. 정동균- 쉬자파크, 청운골생태마을 관주도로 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다. 전문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신고리에 대한 정책을 민이 주도하도록 했듯히 하겠다.   2. 유상진- 관주도가 적극적으로 할 것은 해야 한다. 또, 민간에게 맡길 것은 맡겨야 한다. 제왕적군수로 치적을 쌓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견수렴방식을 제고해야 하며, 군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명현- 공익은 관에서, 민간의 역할은 민간에서 해야 한다. 영역침해는 지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민간에서 문제 개선을 요구하면 개선하겠다. 의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면 수용하는 행정을 하겠다.   4. 김덕수- 군민 반대 사업은 안 해야 한다. 군민이 반대해서 한 사업들은 모두 문제가 드러낫다. 절대권력은 실패한다.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서 군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걸러야 한다.   5. 김승남- 유상진 김덕수 의견에 공감한다. 행정이 관주도로 가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군수주도 특정세력이 주도하는- 세습군주가 이런 문제를 낳았다. 군수가 되면, 군민이 갑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 행정갑질근절위원회를 군수직속으로 두고, 정보를 공개하겠다. (계속, 개별질문, 후보주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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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8-05-24
  • ‘양평공사개혁공동행동’, 양평군의회 방문- “특별행정감사” 촉구
        양평군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구성한 “양평공사 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양평군의회 의장실을 찾아 양평군의회와의 간담회 요청과 양평군민 714명이 서명한 “양평공사 특별감사 청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공동행동 측에서는 정의당, 민주당, 경실련 대표가 방문했으며, 군의회 측에서는 이종식 의장, 송요찬, 박현일, 박명숙, 이종화 의원이 맞이했다.   공동행동 측은 “양평군의회가 양평공사에 대한 특별 행정감사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종화 부의장은 “아직 특별 행정감사에 대한 발의서를 받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한 서류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종화 의원 등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동행동 측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이종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측은 “다음 주, 군의회 회기가 끝난 후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13일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평공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sns 상에서 진행된 서명에는 군민 714명이 공동행동 측의 입장에 동의했다.   양평공사는 132억 사기사건, 영동축협사건 등으로 사장이 자살하고 200억에 가까운 부실을 드러냈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행안부 감사에 인사건 등이 걸리고, 50억원을 기금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특히, 양평공사가 드러난 문제에 답하기보다는 농민을 앞세워 핑계를 삼는 태도에 대해 언론을 포함한 군민의 시선이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시일에 714명이 서명한 것도 그런 여론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양평
    • 정치
    2018-02-23
  • 양평공사, 병풍이자 아픈다리 구실에 익숙한 양평농민들은 안전한가?
          지난 13일 양평군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정당(더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양평군 브리핑룸에서 양평공사의 군의회 보고 없는 50억 대출과 감사에서 문제가 된 인사와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양평군은 이에 12일 오전 10시 30분 김선교 양평군수가 채무제로 성명을 발표했고, 14일에는 양평공사가 농민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 및 정당의 입장은 양평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넘기지만 해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 거기에 주요 요직은 퇴직공무원들 차지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8월 행자부 감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채용비리, 납품비리로 얼룩진 양평공사에 대해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와 정당,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감서청구 서명을 펼치고, 조직적으로 비리와 부조리를 청산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군민들이 나서서 투명하지 못한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의회는 군과 군 산하기관의 활동을 올바르게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이에 양평공사는 성명서를 통해 첫째, 양평공사의 채용비리, 납품비리, 인사비리에 대하여- 2017년 8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공직 감찰시 본부장 채용 및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부적적성과 소모품 구매계약 업무 부적정으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지시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둘째, 양평공사의 전면적 실태조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진상조사기구 설치에 대하여- 양평공사는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판매액을 증가해왔고, 친환경인증쌀도 전량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최저수매가보장제 등을 실시하고, 친환경급식사업도 의뢰가 쇄도한다. 이제 연속적자에서 흑자궤도에 올랐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의 긍정적 측면을 배제한 언론보도는 거래중단 사태나 양평의 친환경농업인들이 이룩한 브랜드가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셋째, 양평공사의 밀실경영, 방만경영으로 인한 비리를 조사하라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며, 부채비율과 자본잠식률이 양호하고, 매년 행안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등급도 우수하다. 또한,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일부정당과 시민단체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양평공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악용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양평공사의 성명서에서 밝힌 답변성 발언은 첫째, 채용과 납품 비리에 관한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둘째, 진상조사기구 설치는 양평공사는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답변했다. 셋째, 비리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클린아이를 통해서 보라고 답변. 거기에 정쟁에 악용하지 마라, 그러다가 납품 끊기고 이미지 실추한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셈이다.   한언론인은 “농민들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대응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견해는 어떨까?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양평공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양평공사는 문제가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 투명하게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소통부재에서 기인한 점도 적지 않다. 이번에도 공사 사장은 시민단체 및 정당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지만, 지켜질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 양평
    • 정치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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