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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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경기도 기초의원 48명 무투표 당선
    이번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48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 161개 선거구 중 24개 선거구에서 48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기초의원 전체 선거구 중 무려 15%에 가까운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으로, 시민이 뽑은 의원이 아닌 당이 임명한 의원이 48명이나 탄생한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거대 양당이 2인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조항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도 오히려 2인 선거구를 늘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은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투표로 당선된 48명 모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을 보더라도, 현재의 선거제도가 다당제가 아닌 양당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다시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4년 뒤에도 수십 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의회가 아닌 양당만 살아 숨 쉬는 의회가 지속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2인 선거구를 늘리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형적 정치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정치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앞에 표를 달라고 하기 전에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2022년 5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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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박현일 의원, 경기동부권 응급의료시스템 특별지원 건의
    “경기동부권 광역응급의료센터 설치해주오”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방문 경기동부권 응급의료시스템 특별지원 건의   양평, 여주, 가평, 이천 등 경기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양평군 소재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연계한 응급의료센터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국회의원을 방문해 양평군내 국립교통재활병원 인근에 광역 응급의료센터 설치 추진 및 산부인과 확충지원 등 지역현안을 적극 건의했다.   박의원은 “경기동부권역 뿐 아니라 홍천, 횡성 등 강원 서부전역을 포함한 경기동부·강원서부 광역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평에 소재한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국가차원에서 검토할 때” 라며 “최근 양평지역 아파트 신규 입지와 더불어 지역민들의 절실함을 국회와 해당 정부부처에 전달토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지난 2019년 10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교통병원장:방문석)측은 재활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설치가 불가한 이유에 대해 첫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응급의료 업무를 추가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 돼야 하며, 총350억원에 이르는 광역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비(연150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동균 양평군수 건의시에도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또한 “인구 50만명 당 1개소이상 응급의료센터 설치 검토가 가능하나 국립교통병원설립 목적상 근본적인 애로가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 양평을 비롯한 경기동부권 응급의료센터 검토는 팔당수계 주민의 생존권적 차원의 호소이며 특히 물이용부담금 증액 배정을 통한 특별재원 마련 및 의료미충족 지역인 인근의 가평과 여주, 이천 등을 광역으로 묶는 방안과 국토부, 서울대병원측의 재활병원과 응급의료 센터 직영 검토 등 합의점을 도출할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주장했다.   양평군내 응급 의료기관인 양평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평일에는 20여명, 주말에는 150~200여명 등 연간 2만여명의 환자가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박의원은 양평군내 분만산부인과가 전무한 실정인 만큼 응급의료센터내 산부인과 개설 건의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곤지암~양평 등 3개 노선 국가철도망 정책사업 반영에 대한 현안을 건의해 김의원으로부터 “양평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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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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